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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성추행 경찰조사, 남자끼리 장난인데도 처벌받나요?
동성 성추행 경찰조사, 남자끼리 장난인데도 처벌받나요?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팀-
지금 스마트폰 검색창에 '동성 성추행'이라는 단어를 입력하고 계신 귀하의 손끝이 얼마나 차갑게 식어 있을지 짐작이 갑니다. "같은 남자끼리(혹은 여자끼리) 장난 좀 친 건데 이게 경찰서까지 갈 일인가?", "서로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고소를 당하니 억울하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고 계시겠죠.
하지만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지금, 상황은 귀하가 생각하는 단순한 해프닝의 범주를 넘어섰습니다. 동성 간의 문제라고 해서 수사기관이 가볍게 볼 것이라는 기대는, 냉정하게 말씀드려 귀하를 전과자로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성별의 장벽이 무너진 지금, 법이 이 사안을 얼마나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지 변호사의 시선에서 가감 없이 짚어드리겠습니다.
1. 동성간 성추행이라고 해서 형법상 처벌 기준이 달라질까요?
가장 많이 하시는 착각이자, 억울함의 근원이 되는 부분이 바로 '성별'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혹은 여자가 남자를 추행했을 때만 성범죄가 성립한다고 믿고 싶으시겠지만, 우리 형법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 조항을 살펴보면, 그 대상은 '사람'으로 명시되어 있을 뿐 성별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성이든 이성이든, 법리적으로 적용되는 혐의와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완전히 동일하다는 겁니다. 수사관은 "남자끼리니까 그럴 수지"라고 공감해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귀하의 행위가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지, 폭행이나 협박(기습적인 유형력 행사 포함)이 있었는지만을 기계적으로 판단합니다. 성별이 같다는 이유로 수사 강도가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는 버리셔야 합니다. 오히려 최근에는 동성 간 성범죄를 '권력형 성범죄'나 '위계에 의한 폭력'으로 해석하여 더 엄격하게 수사하는 추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2. 장난으로 치부하기엔 무거운 실형 선고 가능성, 정말일까요?
경찰 조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변명이 "성적인 의도는 없었고, 친근감의 표시였다" 혹은 "장난이었다"는 말입니다. 귀하는 억울하겠지만, 법원은 귀하의 내면적 의도보다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에 더 주목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성욕의 자극이나 흥분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형력을 행사하고 모욕감이나 혐오감을 주었다면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성 간에는 힘의 차이가 크지 않거나 비슷하다는 이유로 "왜 저항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기습적으로 엉덩이나 중요 부위를 만지는 행위(기습추행)는 피해자가 미처 반응할 틈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 자체로 강제성이 인정됩니다. "남자끼리 찜질방에서 장난칠 수 있지"라는 안일한 인식으로 조사에 임했다가, CCTV나 목격자 진술 앞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성범죄자 신상 등록까지 하게 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장난이었다는 말은 귀하에게 면죄부가 아니라,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가중 처벌의 빌미가 될 뿐입니다.
3. 군대 내 동성 성추행, 벌금형 없이 바로 징역형이라는데 사실인가요?
만약 귀하가 군인 신분이고, 부대 내에서 동성 후임이나 선임을 추행하여 문제가 된 상황이라면 지금 당장 비상벨을 울리셔야 합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은 군인 등에 대한 강제추행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무시무시한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벌금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은 벌금형 선고가 가능하여 공무원 신분 유지나 취업 제한 등에서 일말의 희망을 걸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형법은 다릅니다. 유죄가 인정되는 순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즉 징역형을 살게 됩니다. 군대라는 폐쇄적이고 계급적인 조직 특성상 성범죄를 군기 문란 행위로 간주하여 민간보다 훨씬 가혹하게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초범이라도 집행유예 이상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고, 이는 곧 불명예 전역과 연금 박탈, 그리고 사회로 나와서도 '군 성범죄자'라는 주홍글씨를 안고 살아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군대 내 사건은 헌병대 조사 단계부터 민간 경찰 조사와는 차원이 다른 압박이 들어오기에, 군 형사 절차를 꿰뚫고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지금 흐르는 1분 1초가 귀하의 남은 인생을 결정지을 골든타임입니다. 인터넷 지식인에 "동성끼리인데 처벌받나요?"라고 물으며 스스로를 위로하거나, 피해자에게 "장난인데 왜 그래"라고 섣불리 연락해 상황을 악화시킬 때가 아닙니다. 동성 성추행 사건은 피해자가 느끼는 배신감과 수치심이 커서 합의가 매우 어렵고, 수사기관도 예의주시하는 사안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수천 건의 성범죄 사건을 다뤄본 전문가에게 현재 상황을 가감 없이 털어놓고, 수사기관의 날 선 질문을 막아낼 법리적 방패를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귀하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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