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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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에 동의했어도 동영상 유포 협박은 성범죄로 처벌받나요?
촬영에 동의했어도 동영상 유포 협박은 성범죄로 처벌받나요?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팀-
지금 스마트폰 검색창에 이 단어를 입력하고 계신 귀하의 손끝이 얼마나 차갑게 식어 있을지 짐작이 갑니다. 홧김에, 혹은 상대방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아서 뱉은 "영상 뿌리겠다"는 말 한마디가 이렇게 큰 파장이 되어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모르셨을 테니까요. 뒤늦게 메시지 전송 취소를 눌러봐도, 이미 상대방이 캡처해서 경찰서에 갔다는 소식을 들으면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일 겁니다.
"진짜로 올릴 생각은 없었는데", "같이 좋아서 찍은 건데 이게 왜 범죄야?"라는 억울함과 동시에, 성범죄자가 되어 신상이 공개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머릿속에서 전쟁을 벌이고 계시겠죠.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로서, 지금 귀하가 느끼는 그 불안감은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닙니다. 1분 1초가 아까운 이 시점, 변호사가 법정에서 마주하는 차가운 현실과 살길을 가감 없이 짚어드리겠습니다.
1. 같이 찍자고 해서 찍은 영상인데, 협박죄가 성립합니까?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착각은 "촬영할 때 동의했으니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의뢰인분들을 만나보면 억울해하며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하지만 법의 시선은 180도 다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은 촬영 당시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한 행위 자체를 독립된 성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귀하가 몰래 찍은 영상이든, 연인 사이에 합의하에 찍은 영상이든, 심지어 상대방이 스스로 찍어서 보낸 영상이라 할지라도 이를 빌미로 공포심을 주었다면 처벌 대상이라는 겁니다. 단순 협박죄가 아니라 '성폭력 범죄'로 분류되기에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벌금형 규정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어,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상대방도 동의했다"는 항변은 유포 협박 사건에서 면죄부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피해자가 가장 취약한 약점을 쥐고 흔들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판단할 뿐입니다.
2. 겁만 주고 실제로는 유포 안 했는데도 감옥에 가나요?
"진짜로 올릴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연락받으라고 겁만 준 거예요." 경찰 조사에서 이 말을 하면 수사관이 고개를 끄덕여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범죄의 핵심은 '유포 행위'가 아니라 '공포심 조장' 그 자체에 있습니다. 귀하가 전송 버튼을 누르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그 말을 듣고 공포를 느꼈다면 이미 범죄는 완성된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강요'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귀하가 "영상 뿌리기 싫으면 당장 나와라", "돈을 보내라", "다시 만나달라"는 식으로 특정 행위를 요구했다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집니다. 이는 단순 협박을 넘어 '강요죄'가 결합된 가중 처벌 대상이 되며,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껑충 뜁니다. 실제 유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양형 참작 사유 중 하나일 뿐, 무죄를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은 귀하의 말을 듣는 순간 사회적 매장을 당할 수 있다는 극심한 공포에 떨었을 테니까요. 법원은 실행 여부보다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의 크기에 주목합니다.
3.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하면 선처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가장 하고 싶은 행동, 아마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카톡으로 "미안하다, 진심이 아니었다"고 비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지금 당장 휴대전화를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 특히 협박이 동반된 사건에서 가해자의 직접적인 연락은 그 자체로 '2차 가해'이자 '스토킹'으로 간주됩니다.
귀하의 사과가 피해자에게는 또 다른 협박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합의 안 해주면 진짜 유포하겠다는 건가?"라는 오해를 사기 딱 좋은 상황이죠. 피해자가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접근 금지 신청을 해버리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마저 사라집니다. 합의는 필수적이지만, 그 방법은 철저히 전략적이어야 합니다. 귀하가 직접 나설 것이 아니라, 감정이 배제된 제3자인 변호사를 통해 정중하고 안전하게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피해자의 마음을 열고, 귀하가 반성하고 있다는 진정성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흐르는 1분 1초가 귀하의 남은 인생을 결정지을 골든타임입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실형 피하는 법"을 찾으며 불안에 떨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동영상 유포 협박은 증거가 명백한 경우가 많아 초기 진술이 꼬이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수천 건의 성범죄 사건을 다뤄본 전문가에게 현재 상황을 가감 없이 털어놓고, 구속을 면할 수 있는 법리적 방패를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귀하가 그토록 원하던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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