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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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영상 유포 없이 협박만 했어도 실형이다?
성관계영상 유포 없이 협박만 했어도 실형이다?
리벤지포르노라는 말 들어 보셨을까요? 이슈가 될 때마다 나라를 들썩이게 하는 그 범죄. 때로는 피해자를 죽음까지도 몰아넣는 그 범죄 말입니다.
“헤어지자고? 우리 성관계 영상 뿌려도 괜찮단 거지?”
간혹 이런 말, 연인 관계가 틀어지거나 다툼 끝에 홧김에 뱉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말이 결국 스스로를 리벤지포르노 범죄자로 만든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는 유포할 생각이 없었고 단지 겁만 주려고 했던 의도라고요? 안타깝게도, 실제 유포가 없었다 한들 이 발언을 통해 협박을 한 사실이 드러나 그 자체만으로도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 협박죄가 아닌 오직 징역형만 선고되는 성범죄로 말입니다. 오늘 글에서는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이 성관계영상 유포에 대한 처벌수준과 대응전략까지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협박? 엄연한 성범죄입니다.
아직도 ‘그냥 협박죄 정도 아닌가?’ 라고 생각하신다면 법 개정 이전에 머물러 계신 겁니다. 성폭력처벌법이 강화되면서 성관계영상 유포를 빌미로 한 협박은 단순 협박죄가 아닌 성범죄로 분류되기 시작했거든요. 이 사안은 벌금형이 아예 존재하지 않고 오직 징역형만 내려지는 중범죄로 분류됩니다.
그러니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협박 행위 자체만으로 성범죄 전과와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출입국 제약 등 평생 지울 수 없는 꼬리표가 남게 되는 무거운 사안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몰래 찍은 영상이라면 카촬죄가 성립됩니다.
피해자가 실제 피해를 당하지 않았으니 괜찮을 거다? 하지만 법은 피해자가 느끼는 극심한 공포와 위협 자체를 심각한 피해로 인정합니다. 이는 정신적 살인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성관계영상 유포 협박은 무겁게 다뤄집니다. 더구나 그 영상이 상대 몰래 찍은 불법촬영물이었다면 문제는 훨씬 더 커집니다.
카메라촬영죄가 함께 적용되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합의하에 찍은 영상이라도 유포 협박이 결합되는 순간, 불법촬영물로 간주되니 면책이 되지 않죠.
집행유예를 목표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본 사안에 대해 기소유예를 원하시곤 하는데요. 아마 전과를 남기고 싶지 않은 마음이시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기대하는 것은 기적을 바라는 것과 다름없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애초에 입법 단계에서부터 “이 범죄는 벌금형 없이 반드시 징역형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선언이 내려질 만큼 중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이죠. 검사가 굳이 입법 취지를 거스르고 “기소하지 않고 봐주겠다”는 결정은 내리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목표는 집행유예입니다.
물론 징역형 선고는 피할 수 없지만 그 집행을 미루어 실형을 살지 않는 결과를 만들어 내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단순한 연인간 다툼으로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명심하세요. 성관계영상 유포 협박 사건은 중범죄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말이죠. 기적을 바라는 마음보다는 현재 사건이 집행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는지 혹은 실형으로 갈 수밖에 없는지를 냉정히 진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건 진단부터 현실적 대응 전략까지 모든 것이 막막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부분을 저희가 돕겠습니다. 고민하실 시간에 하루라도 더 빠르게 대응 전략을 변호인과 함께 세워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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