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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에서 실수로 닿았는데 승무원성추행? 항공보안법과 성범죄 특례법의 차이는?
기내에서 실수로 닿았는데 승무원성추행? 항공보안법과 성범죄 특례법의 차이는?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팀-
지금 스마트폰 검색창에 이 단어를 입력하고 계신 귀하의 심정, 짐작건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공항경찰대에 인계되었거나 뒤늦게 경찰서 출석 요구를 받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계실 겁니다. "좁은 통로를 지나가다 부딪혔을 뿐인데", "서비스가 고마워 어깨를 토닥인 건데"라며 억울해하실 수도 있고, 혹은 기내식과 함께 곁들인 술 한 잔이 과해 기억이 드문드문한 상태에서 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해 손이 떨리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일반적인 땅 위에서의 사건과 달리, 하늘 위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벌어진 일은 도망칠 곳도, 목격자를 피할 곳도 없습니다. 승무원이라는 특수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귀하가 마주한 상황이 단순 벌금형으로 끝날 사안인지, 아니면 성범죄자 신상 등록까지 걱정해야 할 중대 사안인지 냉정하게 법리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1. 단순히 소란을 피운 죄가 아니라 성범죄 전과가 남는 이유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착각은 "기내 난동 정도로 처리되어 벌금 좀 내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입니다. 물론 항공보안법 제23조는 승객의 협조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승무원 성추행 사건을 단순한 항공보안법 위반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귀하의 행위가 기내라는 '공중 밀집 장소'에서 일어났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승무원의 신체를 기습적으로 만지거나, 힘으로 제압하여 추행했다면 형법상 '강제추행'이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항공보안법은 기본 베이스일 뿐, 실제로는 강력한 성범죄 법령이 적용되어 '성범죄자'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좁은 기내 특성상 불가피한 접촉이었다고 주장하고 싶으시겠지만, 피해자가 승무원이라는 점은 귀하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서비스직 특성상 즉각적인 저항을 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범죄로 비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예쁘다고 생각해서 찍은 사진 한 장, 삭제해도 처벌받나요?
직접적인 신체 접촉만큼이나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바로 불법 촬영 혐의입니다. 승무원의 유니폼 입은 모습이나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되는 경우죠. "그냥 예뻐서 찍었어요", "걸리자마자 바로 지웠으니까 증거 없잖아요"라고 항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매우 무거운 형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수범'도 처벌한다는 점입니다. 셔터를 누르려다 걸렸거나, 찍고 나서 바로 삭제했더라도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귀하의 스마트폰을 샅샅이 뒤집니다. 삭제된 사진이 복구되는 순간, 귀하의 '삭제 행위'는 반성이 아니라 증거 인멸 시도로 간주되어 구속 영장 청구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호기심이었다는 변명으로 덮기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시선은 날이 갈수록 매서워지고 있습니다.
3. 항공사로 사과 연락을 하는 것이 왜 최악의 자충수일까요?
"오해를 풀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연락처를 수소문했습니다." 억울하거나 미안한 마음에 피해 승무원에게 연락을 시도하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혹은 항공사 고객센터를 통해 사과 편지를 전달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죠. 단언컨대, 이는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행위입니다.
성범죄 사건, 특히 피해자가 특정 직업군에 속해 있는 경우 가해자의 직접적인 연락 시도는 그 자체로 '2차 가해'로 간주됩니다. 피해자는 귀하의 연락을 사과가 아닌 '협박'이나 '스토킹'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항공사 또한 직원을 보호할 의무가 있어 귀하의 접근을 차단하고, 이러한 시도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릴 것입니다. 이는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를 괴롭히는 피고인'이라는 인상을 심어주어 가중 처벌의 원인이 됩니다. 합의가 간절하다면 귀하가 직접 나설 것이 아니라, 법률 대리인을 통해 공식적이고 안전한 루트로 의사를 타진해야 합니다. 감정에 휘둘려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합의는커녕 죄목만 늘어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 흐르는 1분 1초가 귀하의 남은 인생을 결정지을 골든타임입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찾은 얄팍한 지식으로 "벌금 내면 끝이다"라고 자위하거나, 섣불리 항공사에 연락해 상황을 악화시킬 때가 아닙니다. 승무원 성추행 사건은 기내 목격자 진술, 승무원 보고서 등 귀하를 옥죄는 증거가 명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수천 건의 성범죄 사건을 다뤄본 전문가에게 현재 상황을 가감 없이 털어놓고, 수사기관의 압박 질문을 뚫고 나갈 정교한 법리적 방패를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귀하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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