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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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기억 끊긴 클럽 성추행, 무조건 부인하면 무혐의될까요?
만취 상태로 기억 끊긴 클럽 성추행, 무조건 부인하면 무혐의될까요?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팀-
지금 스마트폰 검색창에 '클럽 성추행 무혐의'라는 단어를 입력하는 귀하의 손끝이 얼마나 차갑게 떨리고 있을지 저는 잘 압니다. 즐거워야 할 불금의 기억이 순식간에 악몽으로 변해버렸으니까요. "시끄러워서 귓속말하려고 다가간 건데", "사람이 많아서 밀려 닿은 것뿐인데"라는 억울함이 목구멍까지 차오르시겠죠. 혹은 술에 취해 필름이 끊긴 사이 경찰서에 와있다는 사실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으실 겁니다. 주변에 알리지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으며 '합의금 주고 끝내야 하나', '전과자 되면 인생 망하는데'라는 공포와 싸우고 계신 귀하의 심정, 수천 건의 성범죄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로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필요한 건 막연한 억울함의 토로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의 날 선 질문과 피해자의 눈물을 이겨낼 수 있는 냉철한 법리적 무기입니다.
1. 춤추다 닿았는데 강제추행이라고요? 수사기관이 당신의 말을 믿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가장 답답한 상황은 바로 '고의성'의 문제입니다. 귀하는 "클럽이라는 장소 특성상 자연스러운 스킨십이었다"고 항변하고 싶으시겠죠. 하지만 수사기관의 시각은 정반대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기습적인 추행(일명 '부비부비' 등)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다면 강제추행으로 인정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클럽 내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져, 단순히 "분위기에 휩쓸려서"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수사관은 귀하에게 이렇게 물을 겁니다. "왜 하필 그 여성분의 허리를 감쌌습니까?", "거절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계속 따라다닌 이유가 뭡니까?" 이때 당황해서 "기억이 안 난다"거나 "다들 그러지 않느냐"고 대답하면, 이는 곧 범행을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당시의 상황을 초 단위로 복기해야 합니다. 귀하의 손이 닿은 경위가 인파에 밀려서였는지, 대화를 시도하기 위한 비성적인 접촉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사건 직후 피해자와 나눈 대화 내용이나 주변 반응 등 간접 정황을 통해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해내야만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것은 수사관에게 '반성 없는 태도'로 비칠 뿐입니다.
2. CCTV도 안 보이는 어두운 곳이었는데, 피해자 말만 믿고 처벌받나요?
클럽 성추행 사건의 가장 큰 맹점은 바로 '객관적 증거의 부재'입니다. 어두운 조명, 번쩍이는 레이저, 빽빽한 인파 때문에 CCTV 사각지대가 너무나 많습니다. 귀하는 "증거 없으니까 무죄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물적 증거가 없을 때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유죄의 강력한 증거로 채택합니다.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당시 귀하의 손길, 위치, 불쾌했던 감정을 생생하게 진술한다면, 판사는 귀하의 부인보다 피해자의 눈물을 더 신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할까요? 아닙니다. 피해자 진술의 허점을 찾아내야 합니다. 사건 직후 피해자가 클럽 내에서 계속 춤을 추며 즐거워했거나, 귀하와 웃으며 대화를 나눈 정황이 있다면 이는 '성적 수치심을 느낀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클럽 입구의 CCTV, 결제 내역, 친구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등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 무혐의를 받아내는 핵심 열쇠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진실 게임, 이기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말이 거짓임을 증명할 '주변 정황'을 샅샅이 뒤져야 합니다.
3. 술 취해 기억이 안 나는데, 무조건 부인하면 구속될 수도 있나요?
"제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라는 말은 면죄부가 아니라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만취 상태에서의 범행을 '심신미약'이 아닌, 오히려 재범 위험성이 높은 습벽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억이 없다는 이유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다가, 나중에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녹음 파일, 목격자 진술 등)가 나오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됩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까지 가게 되면 심리적 압박감 때문에 불리한 결과가 나올 확률도 높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다가 증거가 나와서 구속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려면,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정말 기억이 안 난다면, 변호사를 통해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가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고(정보공개청구 등), 혐의를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과장된 부분은 적극적으로 다투는 '선별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를 목표로 할지, 무죄를 주장할지는 증거 관계를 명확히 분석한 후에 결정해야 합니다. 술김에 한 실수가 인생의 빨간 줄로 남지 않도록, 첫 경찰 조사 전부터 전문가와 함께 방어 논리를 세우셔야 합니다.
지금 흐르는 1분 1초가 귀하의 남은 인생을 결정지을 골든타임입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불안감을 키우거나, "별일 아니겠지" 하며 안일하게 대처할 때가 아닙니다. 클럽 성추행 사건은 초기 진술의 방향성에 따라 기소유예로 끝날 수도, 실형을 살 수도 있는 중대 사안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수천 건의 성범죄 사건을 다뤄본 전문가에게 현재 상황을 가감 없이 털어놓고, 수사기관의 압박 질문을 뚫고 나갈 정교한 법리적 방패를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귀하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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