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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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 중 성추행 혐의, 고객이 요구해서 한 건데 억울하게 처벌받나요?
마사지 중 성추행 혐의, 고객이 요구해서 한 건데 억울하게 처벌받나요?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팀-
지금 스마트폰으로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아마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실 겁니다. 손님의 뭉친 근육을 풀어주려 땀 흘리며 일했을 뿐인데, 돌아온 건 경찰서 출석 요구와 성범죄자라는 끔찍한 꼬리표라니요. "그쪽에서 더 세게 해달라고 해서 한 건데", "분명 시원하다며 웃으면서 나갔는데 왜 이제 와서?"라는 억울함이 목구멍까지 차오르시겠죠. 혹시 '합의금 노리고 일부러 그런 건 아닐까' 하는 의심과 '진짜 감옥에 가면 내 생계는 어쩌나' 하는 공포가 뒤섞여 밤잠을 설치고 계실 귀하의 마음, 수많은 마사지사분들의 사건을 변호해 온 입장에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필요한 건 막연한 하소연이 아닙니다. 밀실에서 벌어진 이 불리한 싸움에서 당신을 지켜줄 냉철한 법리적 무기입니다.
1. 손님이 원해서 터치했는데 왜 강제추행범으로 몰리는 걸까요?
가장 답답한 부분은 바로 '동의'의 문제입니다. 귀하는 "손님이 특정 부위를 더 눌러달라고 해서, 혹은 림프 마사지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닿은 것"이라고 주장하겠지만, 수사기관의 시선은 싸늘합니다. 마사지 성추행 사건은 별도의 특별법이 없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가 적용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추행'의 기준이 매우 주관적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마사지사의 행위가 치료나 서비스 목적을 넘어섰는지, 그리고 그 접촉이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지를 판단합니다. 문제는 '치료 목적'과 '추행'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귀하가 아무리 "혈자리였다"고 설명해도, 피해자가 "갑자기 속옷 안으로 손이 들어왔다"거나 "중요 부위를 스치듯 만졌다"고 진술하면 상황은 급격히 불리해집니다. 특히 마사지를 받는 동안 손님이 무방비 상태였다는 점이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범죄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직업상 어쩔 수 없었다"는 항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해당 부위가 마사지 루틴에 포함되는지, 사전에 고지가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업무상 정당행위'였음을 법리적으로 설득해야만 합니다.
2. CCTV도 없는 밀실 상황, 피해자 말 한마디로 유죄가 확정되나요?
마사지샵의 구조적 특성상 룸 안에는 CCTV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바로 이 점이 귀하를 가장 옥죄는 족쇄가 됩니다. "증거가 없으니 무죄겠지"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물적 증거가 없을 때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가장 강력한 증거로 채택합니다.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당시의 상황, 귀하의 손길, 그때 느꼈던 수치심을 구체적으로 묘사한다면, 판사는 귀하의 부인보다 피해자의 눈물을 더 신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할까요? 아닙니다. 피해자 진술의 '빈틈'을 찾아내야 합니다. 사건 직후 피해자가 카운터에서 결제할 때의 표정이나 태도가 담긴 홀 CCTV 영상, 예약 문자 내역, 사건 발생 후 귀하와 나눈 대화 녹취록 등이 간접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도 태연하게 추가 서비스를 요구했거나, 사건 직후 웃으며 대화한 정황이 있다면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보이지 않는 밀실에서의 진실 게임, 이기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말이 거짓임을 증명할 '주변 정황'을 샅샅이 뒤져야 합니다.
3. 억울하지만 빨리 끝내려고 합의하면 모든 게 해결될까요?
"경찰 조사받으러 다니면 가게 문도 닫아야 하고 소문나면 망하니까,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고 돈 주고 끝낼까?" 혹시 이런 유혹에 흔들리고 계신가요? 절대, 네버, 멈추십시오. 억울한 상황에서의 섣부른 합의는 '자백'과 다를 바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합의를 시도하는 행위 자체를 "죄가 있으니까 돈으로 덮으려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 무죄를 주장하려 해도, 이미 합의를 제안한 정황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이 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수사는 계속되고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돈은 돈대로 뜯기고 전과 기록까지 남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지는 거죠. 특히 합의금을 노린 기획 고소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합의에 응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은 귀하의 약한 마음을 이용해 더 큰 금액을 요구하거나, 합의 후에도 민사 소송을 걸어올 수 있습니다. 정말 억울하다면 타협이 아니라 싸워야 합니다. 무죄를 입증하여 귀하의 명예와 생업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해결책입니다.
지금 흐르는 1분 1초가 귀하의 남은 인생을 결정지을 골든타임입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불안감을 키우거나 비전문가의 조언에 의지해 "좋게 좋게 해결하자"며 합의를 시도할 때가 아닙니다. 마사지 성추행 사건은 초기 진술 하나가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수천 건의 성범죄 사건을 다뤄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에게 현재 상황을 가감 없이 털어놓고, 수사기관의 압박 질문과 피해자의 거짓 주장을 깨뜨릴 법리적 방패를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귀하가 땀 흘려 일궈온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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