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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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양형사유, 반성문만 내면 판사님이 선처해 줄까요?
성추행 양형사유, 반성문만 내면 판사님이 선처해 줄까요?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팀-
지금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양형자료라는 단어를 입력하고 계신 귀하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지 않으신가요. 아마 이미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나, 재판을 앞두고 "혹시 실형이 나오면 어떡하지"라는 공포감에 밤잠을 설치고 계실 겁니다. 인터넷을 뒤져보니 반성문을 매일 써라, 지인들에게 탄원서를 받아라 하는 말들이 쏟아지는데, 과연 종이 몇 장으로 판사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 의구심도 드시겠죠. 그 불안한 마음, 수많은 피고인을 변호해 온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남들 다 하는 보여주기식 사과 편지만으로는 엄격해진 성범죄 양형 기준을 넘어서기 어렵습니다. 재판부가 귀하를 사회로 돌려보내도 괜찮다고 확신할 수 있게 만드는 실질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판결문을 바꾸는 진짜 자료들이 무엇인지 가감 없이 짚어드리겠습니다.
1. 반성문과 탄원서만으로 감형을 기대하는 것이 왜 위험할까요?
가장 먼저 깨부숴야 할 착각은 "진심으로 사과하면 통하겠지"라는 안일한 믿음입니다. 재판부에 제출되는 반성문은 하루에도 수백 장이 넘습니다. 그중 대다수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라는 천편일률적인 내용으로 채워져 있죠. 판사들은 이런 기계적인 반성문에 피로감을 느낍니다.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는 글은 양형에 거의 반영되지 않거나, 오히려 악어의 눈물로 비칠 위험마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준비해야 할 것은 막연한 다짐이 아니라 구체적인 변화의 증거입니다. 예를 들어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증이나 심리 상담 센터에 등록하여 치료를 받고 있다는 확인서, 혹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 등이 반성문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이는 귀하가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재범을 막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들여 노력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죄송합니다"라고 쓰는 것보다, "어떤 과정을 통해 왜곡된 성 인식을 바로잡고 있는지"를 서류로 증명해야만 판사는 귀하의 반성을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2. 성실한 사회 구성원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왜 감형에 도움이 될까요?
재판부가 형량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재범의 위험성입니다. 판사는 귀하가 사회적 유대 관계가 튼튼하고 잃을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다시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낮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귀하가 평범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시민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들이 바로 재직증명서나 경력증명서, 그리고 학창 시절의 생활기록부나 성적 증명서 등입니다. 뜬금없어 보일 수 있겠지만,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근무했거나 학업을 성실히 수행했다는 기록은 귀하가 충동적인 성향을 제어하며 사회 규범을 잘 따라왔다는 방증이 됩니다. 또한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도 필수적입니다. 귀하가 구속될 경우 남겨진 가족들의 생계가 위협받는다는 사실은 판사에게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고민하게 만드는 강력한 참작 사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3. 빚이 많거나 몸이 아픈 사정이 형량을 줄이는 데 영향을 줄까요?
"돈 없는 게 자랑도 아니고, 이런 것까지 내야 합니까?"라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겠지만, 양형 단계에서는 귀하의 불우한 사정이 무기가 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형벌의 무게를 조절합니다. 과도한 벌금형이 피고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거나, 수감 생활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다면 이를 참작해 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는 부채 증명서나 대출 원리금 상환 내역,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등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나 한부모 가정 확인서가 있다면 더욱 확실한 자료가 됩니다. 건강 문제의 경우, 단순히 "몸이 안 좋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대학병원급의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수술 기록지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꾸준한 기부 내역이나 헌혈증, 봉사활동 확인서 등은 귀하가 평소 타인을 위해 헌신해왔다는 점을 보여주어, 이번 범행이 우발적인 실수였음을 간접적으로 호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 모든 자료는 사실에 기반해야 하며, 조작된 자료를 제출했다가는 가중 처벌을 면치 못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 흐르는 1분 1초가 귀하의 남은 인생을 결정지을 골든타임입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찾은 정보에 의존해 주먹구구식으로 서류를 모으다가는 결정적인 감형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수백 장의 자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료들을 엮어 판사를 설득하는 변호인의 의견서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수천 건의 성범죄 사건을 다뤄본 전문가에게 현재 상황을 가감 없이 털어놓고, 귀하의 상황에 딱 맞는 맞춤형 양형 전략을 수립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귀하가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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