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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저장 안 했다'는 변명이 법정에서 통하지 않는 이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저장 안 했다'는 변명이 법정에서 통하지 않는 이유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팀-
지금 스마트폰 검색창에 '카촬죄 처벌'이라는 단어를 입력하는 귀하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지 않으신가요. 셔터 소리에 놀란 상대방과 눈이 마주쳤던 그 순간의 공포, 혹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고 심장이 쿵 내려앉은 그 느낌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계실 겁니다. 머릿속으로는 끊임없이 "저장 버튼을 누르기 전에 껐으니까 괜찮겠지", "그냥 패션이 예뻐서 찍은 건데"라며 스스로를 변호하고 계시겠죠.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안 걸리는 법' 따위의 정보는 귀하를 구해주지 못합니다. 수사기관이 귀하의 스마트폰을 압수하는 순간, 그 안의 데이터는 귀하의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을 증언하게 되니까요. 지금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법정에서 마주하는 진짜 현실을 가감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촬영 버튼을 누르는 순간 이미 범죄는 완성됩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는 지점이 바로 '저장 여부'입니다. "찍으려다가 들켜서 바로 껐으니 저장은 안 됐습니다. 그러니 무죄 아닌가요?"라고 묻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법원은 귀하의 갤러리에 사진이 남아있는지 여부보다 '기계적 장치에 영상 정보가 입력된 시점'을 범죄의 성립 기준으로 봅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앱을 실행하고 셔터를 누르는 순간, 이미 센서는 피사체의 정보를 받아들여 주기억장치(RAM)에 일시적으로라도 정보를 올립니다. 대법원 판례는 이 단계를 이미 촬영이 이루어진 '기수'로 봅니다. 설령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았더라도, 화면에 상대방의 모습이 비쳤고 그 정보가 기기 내부를 스쳐 지나갔다면 범죄는 완성된 것입니다. 만약 기수까지 인정되지 않는다 해도, 성폭력처벌법은 '미수범' 또한 처벌하고 있습니다. 찍으려다 실패한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라는 뜻이죠. 따라서 "갤러리에 없으니 증거가 없다"고 우기는 전략은, 디지털 포렌식 결과 임시 파일 흔적이 발견되는 순간 거짓말쟁이로 낙인찍혀 가중 처벌을 부르는 자충수가 됩니다.
2. 성적 수치심의 기준은 촬영자의 의도가 아닙니다
"짧은 치마도 아니었고, 그냥 레깅스 입은 모습이 운동하는 사람으로서 멋져 보여서 찍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며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본인은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으시겠지만, 법리적으로 이는 매우 위험한 진술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말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의 기준은 촬영자의 주관적인 예술관이나 동기가 아닙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뿐만 아니라 촬영한 각도, 장소, 촬영 거리,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시선'에서 판단합니다. 꽉 끼는 옷을 입은 뒷모습을 하이앵글이나 로우앵글로 몰래 촬영했다면, 노출이 전혀 없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정됩니다. 귀하가 아무리 "패션 참고용이었다"고 주장해도, 판사는 그 사진이 확대되어 있었는지, 연속으로 촬영되었는지를 보고 귀하의 내심을 꿰뚫어 봅니다. 무리한 혐의 부인은 오히려 반성 없는 태도로 비쳐 실형 선고의 가능성만 높일 뿐입니다.
3. 압수된 휴대폰은 판도라의 상자가 됩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급하게 사진을 지우거나 휴대폰을 초기화하려는 시도는 하지 마십시오. 수사기관은 귀하의 스마트폰을 압수하여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복구되는 것은 단순히 이번 사건의 사진뿐만이 아닙니다. 1년 전, 아니 수년 전에 찍었다가 지운 사진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다운로드한 불법 촬영물, 심지어 친구들과 주고받은 음란한 대화 내용까지 전부 드러납니다.
이번 사건 하나만으로도 방어하기 벅찬데, 과거의 여죄(餘罪)들이 줄줄이 소환되는 것입니다. "이건 예전에 인터넷에서 받은 건데요?"라고 변명해도 소용없습니다.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것만으로도 별도의 처벌 조항이 적용되어 형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또한, 포렌식 결과 삭제 흔적이 발견되면 '증거 인멸 시도'로 간주되어 구속 영장이 청구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과거의 데이터는 귀하가 상습적으로 이런 행위를 해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 초범이라 할지라도 선처받기 어려운 상황을 만듭니다.
지금 귀하에게 필요한 것은 감정적인 호소나 어설픈 증거 인멸이 아닙니다. 혐의를 인정해야 할 부분과 다퉈야 할 부분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골든타임은 흐르고 있습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첫 단추부터 제대로 끼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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