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친부성폭행 징역 5년
친부성폭행 징역 2년 피해자는 14살에 친아빠에게성폭행당하였습니다. 해당 사실을 다른 가족들이 알게 되면 충격을 받을 것으로 생각해 말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본 사례는 치유의봄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 방지 및 신변 보호를 위해 각색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공개하는 것에 용기내주신 피해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피해자는 14살에 친아빠에게성폭행당하였습니다.
해당 사실을 다른 가족들이 알게 되면 충격을 받을 것으로 생각해 말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시간이 흘러 고등학생이 된 피해자는 여전히 친부성폭행으로 인한 피해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피해자를 괴롭히던 기억으로 인해결국 정신질환까지 얻게 되었는데요.
정신과 치료를 위해서 피해자는 약까지 먹게 되었고,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친부성폭행 사건을 알게 된
피해자의 어머니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고소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다른 가족들이 모두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와 친부인 가해자 둘 만 남아있던 날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피해자가 방에 엎드린 채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는데 친아빠인 가해자가 갑자기 피해를 향해 다가왔다고 합니다.
처음에 피해자는 아빠가 장난을 치러 온다고 생각해서 별다르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갑자기 피해자의 두 팔을 움직이지 못하게 결박하면서 가해자는 친부성폭행을 저질렀던 것이었습니다.
치유의봄 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훼손될 것을 우려하여 최대한 빠르게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친부성폭행 당시 다른 가족이 없었던 상황이었으며,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시간이 제법 지났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러나 이미 친부성폭행으로 인해
1️⃣피해자가 정신과에서 진료 및 상담받았던 점,
2️⃣약물 치료를 계속해서 받아 온 점으로 미루어 보아 추가로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저는 피해자의 상태를 주시하며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술이 이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작성했던 일기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일관되고 자세한 내용으로 피해자 진술을 마쳤습니다.
피해자 진술 외에는 특별한 증거가 없었지만, 그 내용에 거짓이 없었던 점,
경험하지 않았다면 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하였다는 점 등을 통해 신빙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가해자는 뻔뻔하게도 친부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며 진술을 번복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에 치유의봄 변호사는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엄벌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가해자에게는 징역 x년과 함께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 제한 명령 부과 됨
치유의봄 변호사는 엄벌 탄원서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해당 사건으로 인해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을 병원 진단서 및 상담 내역을 통해 입증하였는데요.
그 결과 친부성폭행 가해자에게는 5년의 징역형과 더불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과 같은 보안처분까지 선고되며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