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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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버스성추행 억울한 혐의 받고 있다면
버스성추행
억울한 혐의 받고 있다면
버스는 서민의 발이 되어주기도 하지만 때때로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처럼 승객이 몰리는 시간에는 혼잡도가 높아져 다양한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성추행, 몰카 등 다양한 성범죄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중 가장 빈번한 건 버스성추행 사건이죠.
버스성추행 사건의 경우 단순 강제추행죄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어, 억울하게 성폭력범으로 처벌받거나
생각한 수위 이상의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하여 이 글에서는 전면이든 일부든
억울한 요소가 있다 생각하시는 버스성추행 피의자분들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받게 될 혐의와 처벌의 구분은?
우선 연루될 혐의가 다양하다는 것이 얼마나 불리한 건지 제대로 짚어 드려야 할 듯합니다.
처벌기준상 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단순히 최단, 최장 징역형이나 벌금액의 범위가
달라진다는 것만 뜻하는 게 아닙니다. 쟁점도 여러 가지로 분화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건 발생 당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강제추행인지 공중밀집장소추행인지가 결정될 수 있고,
아주 예외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했을 시 준강제추행죄가 적용되기도 하는데요.
각각의 성립 요건이 강제성/공간/피해자의 상태로 나뉘는 만큼 대처 전략이 크게 달라집니다.
어느 혐의가 적용되든 대처에 실패하여 받게 될 버스성추행의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으며,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면 신상정보등록 등 각종 보안처분 대상자가 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받는 경우?
제목에서 제시해 드렸던 대로, 억울하게 버스성추행 사건 중에 연루되는 분들의 상당수는
혼잡한 상황에서 고의성 없이 발생한 접촉이 문제가 되는 케이스입니다. 문제는 버스라는
장소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지라 강제성이 뚜렷하게 인정되지 않아도, 그 공간 자체만으로
적극적 반의사 표현이 어렵다는 점이 고려되어 강제추행 사건보다 혐의 인정 범위가 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강제추행 대비 최대 벌금액이 2배에 달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부당함을 호소하시곤 합니다.
따라서 억울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신속하게 입증하셔야 합니다.
강제추행 혐의 받는 경우?
버스성추행 사건의 경우 폭행과 협박을 요건으로 하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출퇴근 인파가 몰리지 않은 버스 내에서는 대부분 강제추행죄가 적용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때 유의하셔야 할 점이, 법리적으로 정의하는 '폭행과 협박'은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 본다는 점인데요. 버스 탑승객이 몰리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신체접촉이 발생한 경우 대부분은 기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반의사를 표할
여지조차 없다고 판단될 수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여 의도적인 추행이 아니어도
접촉을 피하려는 노력이 없었다면 미필적 고의로 인정될 수 있고, 성적 수치심 및 혐오감을
일으켰다는 사실이 인정될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처럼 버스성추행 사건의 경우 혐의 확정 단계에서부터 전문적인 구분이 필요하고 쟁점이 나뉘어
초기 경찰조사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피의자의 유불리가 크게 상이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형사처벌 전력, 피해정도, 반성하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에 수사 초기에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시됩니다.
최근에는 성범죄사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아무리 초범이라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당소에서는 경찰조사, 검찰조사, 재판단계까지 각 단계별 대처를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법률 조력하고 있습니다. 경찰, 검찰 수사 동행이 필요하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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