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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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여름휴가철에 주의해야 할 성범죄 유형
'여름휴가철'에 주의해야 할
'성범죄 유형'은?
여름휴가철은 많은 이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범죄가 빈번히 발생하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옷차림이 가벼워지고, 여름휴가철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피서지의 특성상 성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경찰은 실제로 여름철 6월부터 8월까지를 '하계 성범죄 집중 예방 활동' 기간으로 정하고, 예방에 힘쓰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여름휴가철에 주의해야 하는 성범죄의 유형과 그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술자리나 파티에서의
성범죄
여름철 휴가지에서 자주 발생하는 성범죄 중 하나는 술자리나 파티에서 일어납니다.
술에 취해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를 단순한 실수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죄질이 매우 나쁜 중범죄입니다.
형법 제299조에서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이용해 간음한 자를
준강간죄로 3년 이상의 징역에, 준강제추행죄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죠.
술자리에서의 충동적인 행동이 평생의 후회를 불러올 수 있음을 명심하고, 절제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카메라를 이용한
몰카범죄
여름휴가철에 특히 기승을 부리는 성범죄 중 하나는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인데요.
해변이나 수영장, 숙소 등 사람들이 옷을 적게 입고 자유롭게 활동하는 장소에서는 범죄의 유혹이 커집니다.
몰래카메라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죠.
이러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몰카 범죄는 대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피해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워 선처를 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매우 높게 형성되고 있는데요.
게다가 만약 이러한 촬영물을 인터넷 등에 업로드하거나 타인에게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공유하는 경우,
동법 제14조 제2항의 촬영물 유포죄가 적용되어 구속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추행
공공장소에서의 추행도 여름휴가철에 흔히 발생하는 성범죄입니다.
사람이 붐비는 해변이나 축제 현장, 대중교통 등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추행이 대표적이죠.
강제추행은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다만, 공공장소에서의 추행의 경우 강제추행과는 다른 죄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은 강제추행보다 처벌 수위가 낮은 편이나,
단순한 가벼운 접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한데요.
대중교통이나 축제 현장 등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신체를 밀착하거나 접촉을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가해자로 지목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에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순간의 유혹이나 호기심, 혹은 충동적인 행동이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인식해야 합니다.
성범죄는 그에 따른 처벌이 매우 엄중하며,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인생을 망칠 수 있죠.
성범죄에 연루되는 경우 최대한 빠르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벌의 수위가 매우 높은 죄목들이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형량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범죄와 관련된 문제는 성범죄 전문 로펌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며,
위 내용과 관련해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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