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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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준강제추행, 강제추행과 어떻게 다를까?
강제추행이면 강제추행이지 준강제추행은 또 뭐람?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이 동반된 추행일 경우에는 강제추행으로, 피해자의 심신이 상실되었거나
항거가 불능한 상태를 악용해 추행했다 볼 때는 준강제추행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강제력이 동원되었다는 점은 동일하나 의식의 여부에 따라 혐의가 다르다는 거죠.
정의상으로는 깔끔하게 정리되었으나 도대체 어떤 상태를 말하는지 감도 잡히지 않고,
내 상황에는 어떤 죄가 적용되어 얼마큼의 처벌을 받게 될지 궁금하실 텐데요.
그 궁금증, 집중해서 읽어 보시면
딱 2분 만에 해소될 겁니다.
다만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므로 내 상황에 딱 맞는 정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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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은
어떤 상태를 의미하나요?
우선 심신상실은 심신미약이라는 상태와 많이들 혼동하시는 개념인데요.
심신미약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상태를 심신상실이라고 볼 수 있으며,
정의하자면 사물의 이비선악을 변식할 만한 능력, 또는 행동할 능력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성범죄에 있어서는 성적으로 본인의 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주취를 넘어 만취에 이른 상태, 또는 숙면 상태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항거불능은 심신이 상실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 반항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상태인데요.
한창 문제가 되었던 사이비 종교 교주의 여신도 성추행이 준강제추행죄로 처벌받았다는 점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종교적인 믿음이 굳건하기에 실질적 항거가 불능한 상태라는 거죠.
근본적으로 '본인의 결정 능력이 작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Q. '준'이 붙었다는 것은
처벌이 덜하다는 뜻인가요?
일반적으로 '준'이 붙은 형태는 '정'에 비해 정도가 덜한, 기준에 버금가지만 모자란 수준인데요.
준강제추행 혐의 역시 동일한 맥락으로 판단하여 처벌이 가볍울 거라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형법상 준강제추행의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일반 강제추행과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동일한 수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노골적인 강제성이 적용되지 않은 부분을 강조하며 강제추행 혐의의 성립을 부정함으로써
처벌을 면하려는 퇴로를 막고,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처벌하려는 극단적 움직임이라고 보시는 게 맞죠.
하여 준강제추행 역시 강제추행처럼 죄질 및 상습성에 따라 형량이 가중될 여지가 존재합니다.
그러니 여느 추행 사건의 대응 방식과 같이 수사 초기부터 전문가의 법률 자문을 구하여
유리한 부분은 강조하고 불리한 부분은 회피하는 등의 전략을 이용해 보는 게 도움이 되겠죠.
Q.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
하나로 항거불능이라 볼 수 있나요?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다는 판단, 심신상실 상태인 피해자를 구분하기가 애매하기는 하죠.
하여 지적장애로 인해 거부할 능력이 없다거나, 신체적장애로 인해 항거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준강제추행 혐의가 성립이 되는지 여쭈어보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 자체만으로는 준강제추행으로 볼 수 없습니다만, 더 위험한 상황임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장애인 대상의 강제추행은 처벌 규정이 제정되어 있을 만큼 민감한 사항이니까요.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므로, 처벌이 대폭 강화되는 겁니다.
벌금형은 최대치의 곱절이 최소치가 되고, 징역형은 길어야 10년에서 적어도 3년이 됐으니까요.
특히나 징역형에 상한선이 아닌 하한선이 적용되는 범죄는 죄질이 매우 중하다 판단하는 범죄이므로
초기 대응을 놓치지 않도록 신속히 대처해야만 한다는 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제추행과 구분되는 준강제추행의 성립 기준부터 처벌뿐만 아니라 주의점까지 살펴봤는데요.
어떻게 다를까? 보다는 어떻게 대처할까?가 쟁점이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셨을 겁니다.
성범죄는 어떤 변호사를 만나느냐가 처벌 수위를, 나아가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중범죄입니다.
처벌에 이어 보안처분까지 이어지는 만큼 평생을 좌지우지할 만한 일이라는 것을 잘 알기에
더 지체되지 않도록 실력이 검증된, 성범죄 특화 법무법인 테헤란이 나서서 도와드리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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