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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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스토킹 2차가해가 위험한 이유
스토킹범죄,
2차가해가 위험한 이유
스토킹 범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행위를 통해 상대방이나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반복적, 지속적으로 일으키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 범죄는 물리적 접촉이나 명백한 피해가 없더라도,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초래할 수 있는데요. 모든 범죄가 그렇지만, 스토킹 처벌법에서는
특히 피해자의 보호와 피해 회복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겪는 심리적, 정신적 피해가 매우 크기 때문이죠. 그러나 스토킹 범죄가 발생한 이후,
가해자는 종종 2차 가해의 위험을 간과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스토킹에 있어서 2차가해가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스토킹범죄, 2차가해의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2차 가해란, 최초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고통에 추가적으로 가해지는 심리적, 사회적 피해를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원래의 피해보다 더 심각한 고통을 겪을 수 있으며, 가해자는 가중처벌을 피하기 어려운데요.
개정된 스토킹 처벌법에서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되고, 잠정조치 등이 강화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특성을 가지므로, 단 한 번의 행위로 그치지 않고
고소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법은 이러한 지속적 행위에 맞서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2차가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2차 가해의 예로는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나 의심, 불필요한 접촉과 명예훼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스토킹 사건을 신고한 후, 주변 사람들에게 해당 내용이 발설되거나 왜곡된 진실이 퍼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역으로 비난받거나 의심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죠. 또한, 가해자가 범죄에 대해 반성하지 않거나 피해자에 대한 집착을
제어하지 못해 재범하는 경우도 2차 가해에 포함됩니다. 위와 같이 명확하고 위험한 2차 가해의 예시 외에도,
가해자가 이를 2차 가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예를 들어,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합의를 위해 연락을 시도하는 행위가 그러합니다.
스토킹 범죄의 가해자로 지목된 이상, 별도의 잠정조치가 없더라도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어떠한 이유로도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사과나 합의를 피해회복에 대한 노력으로 생각해 2차 가해라는 인식 없이 피해자와 접촉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 역시
합의가 중요합니다.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감형을 받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스토킹 범죄도 예외가 아니므로, 합의가 필요한데요.
가볍게 생각하고 접촉을 시도하는 경우, 이는 엄연한 2차 가해로서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선처를 받으려는 노력이 또 다른 가해가 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죠.
이 점이 바로 스토킹 범죄에서 선처를 구하기 위해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른 범죄와 달리 직접 피해자와 소통할 수 없는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감형을 위한 변호 외에 피해자 합의를 위한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스토킹, 2차가해
주의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2차 가해의 위험성을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나 의심을 삼가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피해 회복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스토킹에 있어서 물리적인 접촉이나 피해가 없었다 하더라도 정신적인 피해가 상당하여
중한 범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안일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더하여, 2차가해로 간주될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죠.
성범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처해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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