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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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스토킹합의 하고도 선처 못 받는 피의자 특징
최근 성범죄에 대한 인식 강화로 전체적인 혐의 인정 범위가 넓어져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이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스토킹 사건이 접수되고 있으며, 또 실제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토킹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특정되는 사건이므로 합의를 통해 선처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스토킹합의 자체가 결렬되는 경우도 많고, 합의를 멀쩡히 하고도 처벌받는 사례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만큼 스토킹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하려는 움직임 탓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처의 실수에서 기인한 상황이 상당수라는 사실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실수만 안 해도 반은, 어쩌면 끝까지 갑니다.
이에, 성범죄 대응전략팀에서 약 27만 건의 상담사례 및 실제 판례를 분석함으로써
성범죄 사건 대응 시 멀쩡히 합의 다 하고도 선처는 못 받는 피해자의 특징을 알게 되었는데요.
너무나도 많지만, 성범죄 혐의를 입은 상황이라면 변호사 선임까지 시간이 지체되어서는 안 되겠죠.
하여 3분 만에 읽어 보실 수 있도록, 가장 조심하셔야 하고 또 결정적인 3가지 요소만 꼽아서 정리해 왔습니다.
내 경우에 100% 부합하는 내용이 아니라 생각하신다면 전문가와의 면밀한 상담부터 받아 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27만 건의 상담 데이터 중에는 분명 선생님의 상황에 맞는 선처 전략 역시 마련되어 있을 테니까요.
Q. 스토킹 혐의도 반의사불벌죄인가요?
왜 합의해도 처벌받는다는 거죠?
인터넷에 범람하는 정보 덕분인지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등 전문 지식을 인지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여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형사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반의사불벌죄'에 스토킹도 해당되는 건지 여쭈어보시는데요.
우선 아직까지는 반의사불벌죄 맞습니다. 정상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시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처벌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합의를 하고도 처벌받을 여지가 충분히 존재합니다. 바로 실질적 효력 없는 합의가 진행되었을 때인데요.
형사사건 피의자가 될 시 경찰 조사를 거치며 받는 심리적 압박감은 상당합니다.
하여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사건을 일단락시키기 위한 의도로 급하게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기소 및 합의 내용의 부당함에 대해 인지하지 못합니다.
하여 스토킹 혐의 자체만 처벌 불원 효력이 인정되고, 추가 혐의는 그대로 안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그 추가 혐의가 성범죄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죠.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고요.
그러면 합의는 합의대로 하고 성범죄 처벌은 또 처벌대로 받는 불합리를 마주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엮여 있는 추가 혐의는 없는지, 스토킹합의가 의미 있는 상황인지 변호사의 상황 검토부터 선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Q. 합의까지 다 했는데
추가 사건이 접수될 수 있는 건가요?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가 진행된 것과 처벌불원 내용까지 제대로 확인하고도 처벌받는 사례 역시 존재합니다.
스토킹합의 과정에서 본인의 권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일인데요.
합의 내용에 '민·형사상 추가 문제 제기'를 방지하는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추가 사건 접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당시에는 논의되지 않았던 추가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새로운 사건의 수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는 이미 진행한 합의와는 별개의 사건이 되므로, 합의를 하고도 또 처벌받게 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만약 민사상의 문제를 제기할 경우 합의금에 손해배상금까지 이중으로 물게 될 수도 있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경미한 사건의 합의서 하나를 작성해도 전문가의 검토 없이는 결코 서명하지 말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Q. 스토킹합의 시도했다가 가중처벌
받게 됐는데 부당하지 않나요?
추가 혐의도 없고, 딱 스토킹 혐의에 대한 합의만 진행되는 상황에도 위험 요소는 존재합니다.
형사사건은 피해 사실이 명확하므로 가해자를 벌하는 것만큼 피해자의 원상 회복도 중요시하는데요.
만약 선처 요구를 목적으로라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하셨다면, 이 원상 회복을 방해하는 것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하여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할 시 재판부는 직접 접촉을 2차 가해로 인정할 수 있죠.
이때는 2차 가해가 기존 혐의에 더해져 죄질을 더욱 나쁘게 판단하므로,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나는 부당하다 여길지라도 법리적으로는 부당한 일이 아니기에 합의는 법률 대리인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스토킹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불안감이 상당한 사건이므로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요.
따라서 성범죄 사건의 특성을 잘 아는, 그중에서도 스토킹합의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만나시는 게 유리합니다.
이상 스토킹합의를 진행하고도 억울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짚어 드렸는데요.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되었지만, 전문적 시선과 검토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을 겁니다.
합의를 진행하는 상황이라면 사건이 마무리되는 단계라 생각하여 쉽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방심할 경우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사안임을 명확히 알아 두셔야 합니다.
의미 없는 합의가 되지 않도록, 전문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한 대처 전략을 마련하신 뒤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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