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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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성매매기소유예 변호사들이 사용하는 선처 전략
성매매기소유예
변호사들이 사용하는 선처 전략
‘성매매 정도야 알게 모르게 다들 하는데, 기소유예로 끝나겠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최근
오피스텔, 스웨디시, 셔츠룸 등 불법 업소가 성행하면서 사법부에서는 해당 범죄를 근절하고자, 실질적인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단순 성 매수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선생님의 사건이 성매매기소유예로
끝날지 혹은 기소로 이어질지 궁금하시다면 상단의 배너를 통해 연락해 주십시오. 성범죄 사건은 세부 정황에 따라
혐의부터 형량, 대응 전략까지 크게 상이해지곤 합니다. 사건의 경위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혐의 진단부터
사건의 유불리, 그리고 간략한 대응 방안까지 모조리 알려드리겠습니다. 간략한 1차 상담 시, 비용적인 부담은
내려 두신 채 대화를 나눠보실 수 있으니 편히 연락해 주십시오.
성매매 처벌 기준 및 형량은
우선 성매매기소유예 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 처벌 대상이 되는 기준과 처벌 수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혹 ‘저는 손으로만 받았어요.’, ‘유사성행위에서 끝났어요.’라는 말씀을 하시는 의뢰인 분들이 계신데요.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및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하고 성교행위 또는 그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즉, 1)대가를 지급하고 2)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했다면 모두 처벌 대상이라는 거죠. 여기서 유의하셔야 할 점은
‘대가’가 반드시 금전의 형태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돈이 아니더라도 재산상 이익일 발생했다 판단할
수 있는 모든 거래를 의미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성관계가 아니라, 유사성행위에서 그쳤다
하더라도 모두 성매매에 해당하니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는 일은 없어야만 합니다. 자칫 죄를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가중 처벌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으니 말이죠. 성매매기소유예 처분을 받지
못할 시, 선고될 형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및 과료’인데요. 본 죄 역시 엄연한
성범죄이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이 병과될 시 성범죄자 전과가 남게 된다는 것 또한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매매기소유예를 위한 핵심 전략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겠죠. 성매매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방법은 사실 간단합니다.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죠.
다만, 이걸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 막상 실제로 그 상황이 들이닥치면 생각처럼 되지 않거든요. 선생님께서
현장에서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는 당황스러운 마음에 불법 업소인 줄 몰랐다느니,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느니, 심지어는 도주까지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 모든 행위는 가중 처벌의 요인이 되곤 하니,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시는 일은 없어야만 합니다. 성매매 혐의를 부인할 수 없다면 차라리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기소유예를 위한 핵심 전략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선생님의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효과적인 양형 요소를 선별하여 입증한다면 그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게 되죠. 다만, 법리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홀로 양형 요소를 찾고 입증하는 것은 어려운 과정이기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고드립니다.
다만, 성매매기소유예가 어려운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 대상이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일 경우라면 말이죠.
이때는 단순 성매매 사건이 아닌,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이 되어 아청법(*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는 만큼, 변호사 선임은 선택이 아닌 필수 라고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더 이상 이 글 저 글 찾아다니며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시면 안 됩니다.
당소로 도움을 요청해 주신다면 오로지 선생님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결과를 안겨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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