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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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Q&A] 포렌식수사, 카촬죄 사건에서 필수인 이유
Q. 포렌식수사, 삭제된 사진도 복구되나요?
A. 카메라이용촬영죄 사건의 경우 신고가 접수되면 피의자의 휴대폰 또는 PC 등을 압수하여 포렌식수사를 진행합니다.
이때 삭제된 사진과 영상은 물론이고 문자나 카톡 내용, 인터넷 이용 기록, 사용자 로그 정보 등 모든 자료가 복구되곤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유포 정황까지 드러난다면 촬영죄와 더불어 유포죄까지 병합되어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포렌식, 카촬죄 사건에서
빠질 수 없기에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불법 촬영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수사 방식 역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성범죄 수사는 더 이상 피해자와 가해자, 당사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객관적 자료에
따라 죄의 유무와 죄질을 판단하는 만큼, 카촬죄 사건에서도 포렌식수사를 필수적으로 진행하고 있죠.
카촬죄의 경우, 어떤 형태의 범행이든 카메라나 휴대폰 등의 전자기기에 증거가 낱낱이 남게 됩니다. 그렇기에 혐의를
부정할 수도, 축소할 수도 없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를 모른 채, 섣불리 혐의를 부인한다면 추후 진행될 포렌식수사에서
범행이 드러나게 되면서 가중 처벌의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카촬죄 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진술 조사 단계에서 피의자
휴대폰 임의 제출을 요구하곤 하는데요. 만일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수사 기관 측에서는 압수 영장을 발부받아 포렌식을
진행합니다. 즉, 포렌식수사는 카촬죄 사건에서 필수 과정인 셈이죠. 이때, 그동안 촬영했던 모든 사진 및 영상은 물론이고
문자나 카톡 내용, 인터넷 이용 기록 등을 모두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껏 촬영했던 여죄까지
적발된다면 혐의는 병합되어 처벌이 가중되곤 하기에 빠르게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방법이라 말씀드릴 수 있죠.
간혹 포렌식수사 과정에서 본인의 죄가 드러날 것이 두려워, 촬영본을 모두 삭제하고 다른 사람에게 공유한
기록까지 지우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애초에 삭제한 데이터까지 모두 복구하는 게 포렌식이며, 그 행동은
‘증거 인멸’의 행위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십시오. 그러니 지금은 혐의를 빠져나갈 방법을 생각하기
보다는 법률 전문가와 함께 최대한의 감형을 끌어낼 방안을 생각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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