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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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몰카형량 가중되는 대표적인 2가지 상황
몰카형량 가중되는
대표적인 2가지 상황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다면 성폭력특례법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이는 여타 성범죄 중에서도 특히나 혐의 부정이 어렵고 선처도 까다로운 사건인데요. 해당 혐의에
연루되셨다면 홀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규정된 몰카형량 자체가 높을뿐더러, 명확한 증거가
남기 때문인데요. 글을 읽으시기 전, 상단의 배너를 통해 테헤란으로 자세한 사건 경위에 대해 남겨주십시오. 당소의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직접 확인한 후, 현 상황의 유불리와 대응 전략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간략한 상담 시에는
별도의 비용이 청구되지 않으니 편히 연락해 주십시오.
몰카형량 촬영, 유포, 협박까지
앞서 혐의 성립 요건에 대해 말씀드렸으니 바로 정확한 형량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촬영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곤 합니다. 해당 촬영물을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 역시 동일하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죠. 만일 촬영 당시에는 피해자가 촬영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유포
자체에 대한 동의가 없었다면 처벌 대상이니 유념해 주십시오. 선생님께서 촬영과 유포 행위를 모두 하셨다면 혐의는
병합되며 처벌은 더욱 가중될 겁니다. 그러나 카촬죄 사건에서 벌금형이 아예 존재조차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바로, 해당 촬영물을 통해
피해자를 협박한 경우이죠.
이를 통해 상대방을 협박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만일 그 과정에서 촬영물을 빌미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됩니다. 이처럼 카촬죄는 세부 정황에
따라 혐의가 병합되며 그런 만큼, 처벌 수위는 치솟기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혐의 진단부터 받으셔야만 합니다.
본인의 혐의가 무엇인지 아는 것부터가 대응의 시작이기 때문이죠.
포렌식 수사가 진행된다면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께서 단순히 촬영죄에만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가중 처벌의 위험을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카촬죄 사건에서 빠질 수 없는 과정인 ‘포렌식 수사’가 남았기 때문이죠. 고소가 진행되어 경찰의 출석에 응하게 된다면
죄의 유무를 가리기 위해 휴대폰을 압수당하게 됩니다. 피의자가 촬영본을 삭제했을 경우와 여죄 적발 등의 여러 상황에
대비하여 포렌식 조사가 이루어지곤 하는데요. 이때, 지금껏 촬영했던 사진과 영상은 물론이고 삭제했던 데이터까지 모두
복구되곤 하죠. 즉, 상습범일 경우 여죄가 밝혀진다는 뜻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몰카형량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기에 여기서 여죄 적발로 인해 처벌이 가중된다면 형량은 어마어마하게 높아지게 되고요. 다만, 몰래 찍은
사진이라고 하여 모두 몰카로 취급되어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 각도, 확대 여부, 장소 등 세부 정황에 따라 카촬죄에 해당
하는 촬영물만 선별한 후 처벌이 이루어지곤 하는데요. 그렇기에 사건 초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몰카에 해당하는 건들만
선별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이처럼 몰카형량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이미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으셨다면 지금 이 시간의 여러분의 앞날을 좌우할 테죠.
더 이상의 시간 지체는
정말로 위험합니다.
당소의 실력은 홈페이지의 업무 사례가 이를 방증하고 있으니, 둘러보고 오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테헤란으로 문의 먼저 주신 후, 읽어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대응을 위한 골든타임은 지금도 지나가고 있으니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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