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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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몰카협박 형량 및 올바른 대응 전략, 필독하세요
몰카협박 형량 및
올바른 대응 전략, 필독하세요
최근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 범죄가 특히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재판분의 판단과 처벌도 매우 엄격해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특히 카메라이용촬영죄는 촬영 대상인 누군인가에 따라, 그리고 촬영본의 수위에 따라 심지어는 그 후의
정황에 따라 혐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일 이 글을 읽고 계신 선생님께서 단순히 촬영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몰카협박까지
하셨다면 혐의는 병합되고 형량은 더욱 무거워질 겁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이나 웬만한 방법으로는 선처받기 어려우실 겁니다.
다만, 지금 어떤 조력가를 만나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감형의 정도는 달라질 테죠. 더는 주저 마시고 상단의 배너로 사건
경위를 남겨주십시오. 테헤란의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직접 확인 후, 혐의 파악부터 대응 전략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혐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몰카협박 혐의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영상 및 사진을 배포하겠다는 내용으로 협박했을 때, 성립되는 혐의입니다.
해당 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1)촬영 혐의, 2)반포 등의 혐의, 3)협박 및 강요죄 혐의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죠. 단 하나의 혐의만 확정되어도 높은 형량이 선고되는 마당에, 두세 가지의 혐의가 병합된다면?
그때는 정말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어마무시하게 높아지게 되는데요. 실제로 유포하지 않고 이를 이용하여 상대방
에게 무언가를 요구했다면 협박죄가 적용되며, 촬영 당시에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촬영본을 유포하는 데 동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 역시도 협박죄가 성립되어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죠. 특히 촬영본을 가지고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는데요. 결론적으로는 현재 여러분의
상황에선 위의 모든 혐의점이 존재하기에,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리적인 목적은 없었다는 주장
몰카협박 혐의로 찾아오시는 의뢰인 분 중에서는 자신이 돈을 받고 영상을 뿌리겠다는 협박을 한 것도 아닌데 충분히 선처
받을 수 있지 않냐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상대를 협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해서, 상대의 가정 혹은 사회적 신분에 해를 끼치기 위해, 단순히 겁만 주려고 등등…
무엇이든 그 이유가 여러분의 면죄부가 되어 주지는 못합니다. 게다가 ‘협박죄’ 성립 요건에는 영리성이 큰 의미가 없는데요.
영리적인 목적이 있었다면 가중처벌이 될 뿐이지, 그 이유만으로 죄질이 가벼워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심지어는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한 미수범 조항까지 존재하고 있죠. 그러니, 혐의를 인정하시는 상황이라면 감정은 잠시
눌러두시고 서둘러 그 외의 다른 양형 요소를 찾아내 입증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몰카협박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여러분 홀로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특히 해당 사건에서는 감형에 가장 효과적인 피해자와의 합의도 쉽지 않죠.
그렇기에 지금 여러분껜 변호인의 조력이 더욱 더 중요합니다. 법리적 시선에서 사건을 검토받고
그에 따른 전략을 준비한다면 최악의 결과만은 면할 수 있습니다. 또 저희가 그렇게 해 드릴거고요.
심각성을 인지하셨다면 더 이상의 시간 낭비는 정말로 위험합니다.
언제든 당소로 연락해 주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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