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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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풍기문란죄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는?
풍기문란죄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는?
간혹 바바리맨에 대한 기사가 보도되곤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테죠.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장소에서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행동을 할 경우, 풍기문란죄가 적용될 거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국내법상 풍기문란죄라는 죄목은 없습니다. 정확한 혐의는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죄이죠. 본 죄를 단순히 길거리에서
옷을 벗고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사실은 혐의 성립을 위해서는 일정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해당 혐의의 핵심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에 알려드릴 예정인데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
이미 경찰의 연락을 받으신 후 조사를 앞두고 계신 상황이라면 상단의 배너로 문의부터 남겨주십시오. 공연음란죄
역시 엄연한 성범죄이며, 벌금형 이상의 처분만 선고되더라도 전과가 남는다는 사실을 유념하셔야만 합니다.
혐의 성립의 핵심 요건은?
풍기문란죄라 불리는 공연음란죄는 혐의 성립을 위해 ‘공연성’과 ‘음란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연성이란
사람들이 모인 공공장소뿐만 아니라,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이 그 행위를 인지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면 인정될 수 있는데요.
지하철이나 버스, 길거리 등은 물론이고 혼자 있는 장소라고 하더라도 행인 또는 건너편의 사람이 이를 목격할 수 있는 상황
이라면 죄는 성립될 수 있죠. 실제로 자신의 아파트 베란다에서 성적인 행위를 한 남성이 건너편 주민에게 발각되어 유죄를
선고받은 사례도 존재합니다. 또한 음란성이란 일반 사람들로 하여금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불쾌감 등을 유발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를 목격한 사람이 성적인 불쾌감 또는 수치심과
같은 감정을 느꼈다면 혐의는 성립된다고 할 수 있죠.
규정된 형량 및 목표 처분은?
본 죄가 인정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강제추행 또는 강간
등의 여타 성범죄에 비해 형량이 낮다고 볼 수 있으나, 풍기문란죄 역시 성범죄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었죠? 벌금형 이상의 처분만 선고받더라도 전과가 남는다고 말이죠. 뿐만 아니라,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나 취업제한 명령, 또는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의 보안처분도 따라오게 될 겁니다. 취업 제한은
단순히 아동 및 청소년을 교육하고 관리하는 시설에서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드나드는 체육관부터
노래방, 그리고 PC방 등의 단순한 아르바이트 불가합니다. 또한 신상정보 역시 직장 소재지, 차량 번호 등까지도
모두 낱낱이 공개되고 말이죠. 그렇기에 저희의 목표는 기소유예 처분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는 혐의는 인정하되,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일을 뜻합니다. 즉, 형사 처벌도 전과도 보안처분도 받지 않는다는 거죠.
해당 처분을 위해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효과적인 양형 사유를 선별하고 입증해야만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앞으로의 결과를 좌우할 만큼 중요합니다.
더 이상 이 글 저 글 찾아다니는 것은 여러분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행동으로
옮기셔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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