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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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카메라촬영죄 촬영, 유포, 협박 처벌 수위는
카메라촬영죄
촬영, 유포, 협박 처벌 수위는
최근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카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
또는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및 영상을 촬영하는 ‘카메라촬영죄’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본 죄는
촬영뿐만 아니라 유포와 같은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고 있는데요. 만일
해당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즉시 상단의 배너를 통해 연락해 주십시오. 현 상황에서는 백개의 글을
읽는 것보다, 법률 전문가와의 한 번의 상담이 여러분껜 더 유리합니다. 여타 성범죄와 달리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죄의 경우 확실한 증거가 존재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혐의를 부정할 여지가 없을 뿐더러,
여죄까지 적발될 경우 처벌은 더욱 가중되곤 하죠. 최근에는 본 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거세짐에 따라
재판부 역시 실질적으로 높은 형량을 선고하는 추세입니다. 그렇기에 해당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되셨다면
사건의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카메라촬영죄 성립 요건 및 형량은
본 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을 때 성립하는 죄입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데요. 카메라촬영죄로 인해 적발될 경우, 수사 기관에서 놓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
바로 포렌식 수사를 통한
여죄 적발이죠.
”
조사가 시작되면 범행에 이용되었던 휴대폰 또는 기기를 압수당하게 되는데요. 포렌식 수사가 시작된다면
지금껏 촬영했던 촬영물을 모두 확인한 후, 죄질을 판단하게 됩니다. 만일 선생님께서 촬영본을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포렌식을 통해 모두 복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행동은 증거 인멸로 판단되어 처벌이 무거워질
위험성이 있죠. 여죄까지 적발된다면 형량은 더욱 무거워질 수밖에 없으며, 선처를 위해 합의를 진행하고자
해도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실형이 선고될 위험성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카메라촬영죄 성립될 수 있는 또 다른 혐의?
또한 여러분의 혐의가 비단 ‘촬영’에서만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은 성적인
사진 및 영상을 촬영했고, 만일 그 촬영물을 유포했다면 촬영죄와 함께 유포죄가 병합되곤 하니 말입니다.
촬영 당시에는 상대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반포 자체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이 역시도 처벌 대상이죠.
이 역시도 촬영과 동일하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일
촬영물을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까지 했다면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협박을 통해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을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촬영과 더불어 유포 및 협박 행위까지 동반된 경우라면 정말로 위험합니다. 이때는 본인의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적용될 양형 요소를 선별하고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여 최대한의 감형을 끌어내야만 하는데요.
이는 법리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스스로 하기란 불가능하기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카메라촬영죄는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는 만큼, 여러분께 더욱 불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체계적인 법적 조력을 통해 올바르게 혐의에 대응하셔야만 하죠. 간략한 1차 상담 시,
비용 부담 없이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 즉시 테헤란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관련 사건 경험과 노하우에
풍부한 변호인들이 오직 여러분을 위한 전담팀을 만들어 1:1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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