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성범죄칼럼] 온라인그루밍 성립될 수 있는 혐의는?
온라인그루밍
성립될 수 있는 혐의는?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나 비판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성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그 수법이나 범행이 다양하고 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청소년은 성에 대한 가치관이 명확하지 않기에 성적자기결정권을 올바르게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악용하여 발생하는 성범죄 중 하나가 바로, 오늘 설명 드릴 ‘온라인그루밍’입니다. 피해자에게 친근한
모습으로 접근한 후 유대감을 형성하여 정신적인 지배를 행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곤 하는데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성착취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 그루밍, 성착취’ 이 단어를
듣고 여러분의 혐의에 해당한다고 생각되신다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무려 아청법(아동 및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지는 사안이니 말입니다. 이미 경찰로부터 조사 요청을 받으셨다면 즉시 테헤란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정확한 혐의 진단부터 간략한 대응 전략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간단한 1차 상담 시에는 비용이 부과되지 않으니,
선생님께서는 그저 늦지 않게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성립될 수 있는 혐의는 무엇인가
온라인그루밍 사건은 보통 어플이나 랜덤채팅 등을 이용한 만남이 시작입니다. 피의자의 대부분은 성적 목적을 지닌 채,
미성년자에게 접근하곤 하죠. 여기서부터 이미 성적 욕망 충족이라는 목적성이 성립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이라는 조항이 분명히 기재되어
있으니 말입니다.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아동 및 청소년을 대화에
참여시켰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만일 여기서 더 나아가 성적인 사진
또는 영상을 주고받았다면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혐의에 해당합니다. 본 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매우 높은 형량으로 규정되어 있죠. 특히,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상대가 자발적으로 보낸 사진 혹은 영상이라고
하더라도 그 대가는 여러분의 몫이라는 겁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부족한 미성년자의 자발성은 인정되지 않으며,
‘착취’목적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성은 기반으로 깔려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미성년자 피해자, 선처가 어렵다?
이처럼 온라인그루밍은 정황에 따라 성립될 혐의가 달라지기에 혐의에 연루된 즉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법리적 시선에서 사건을 검토받고 여러분께서 받고 계신 혐의가 확실한 것인지 체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죠. 그 후, 범행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최대한의 감형을 위한 준비에 돌입해야만 하는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성범죄 사건에서는 선처가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 가장 큰 양형 요소인
‘합의’부터 실패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사건의 당사자가 여러분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보호자는
그 누구보다 강력한 처벌 의지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아무리 높은 합의금을 부른다고 하더라도 합의가 결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또한 성범죄에서 반의사불벌죄 조항은 폐지되었기에, 처벌불원서를 받아낸다고 한들 그와는 별개로
형사 처벌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사건이라면 여타 성범죄에 비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기에 그 위험성이 보다 높은 것이죠.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으셨을 겁니다. 온라인그루밍 성범죄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으며, 그런 만큼 형량 역시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리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홀로 대응하기란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더 지체되기 전,
혐의에 대응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즉시 당소로 연락해 주신다면 오직 여러분만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여
최적화된 전략을 철저히, 그리고 제대로 수립해 드리겠습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