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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미성년자성매매미수도 처벌받는지 궁금하다면?
미성년자성매매미수도 처벌받는지 궁금하다면?
안녕하세요. 이경복 성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를 다르게 이야기하면 아동, 청소년 등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은 모든 부문에 대해 명확한 기준점이 잡혀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범죄가 발생하게 되면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제가 맡고 있는 분야인 성범죄의 경우에는 특히나 더욱 보호받아야 할 필요가 있어 형량이 높으며, 꾸준히 처벌 수위가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미성년자성매매미수와 관련한 이야기를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이 글을 클릭하신 분들이라면 관련 혐의를 받고 계실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길지 않은 글이지만 저의 경험을 담아 작성하는 내용인 만큼 큰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성매매란?
우리 법에서는 성매매를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한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성관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성교행위, 구강, 항문 등의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행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성적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재산상의 이익 수수에 집중하신다면 더욱 간단하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성을 구매한 사람 즉,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을 구매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미성년자성매매 처벌 수위?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미성년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보호할 필요가 있죠.
하여 정부에서는 더욱 무거운 형량으로 이와 관련한 범죄를 규탄하고자 하기에 성인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보다 엄중한 처벌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만일 피해자의 나이가 16세 미만이라면 그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처벌됩니다.
이 과정에서 폭행, 협박, 채무, 위계, 위력 등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강요하여 성관계 혹은 유사 성교행위를 진행하였다면 이 역시도 죄가 병합되어 무거운 처벌 수위를 받게 됩니다.
미성년자성매매미수도 처벌?
결과적으로는 처벌이 가능합니다.
성을 사기 위한 목적을 가지는 경우라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명시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미수의 기준에 대해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만남을 약속하고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는 물론 성적인 목적의 연락만으로도 미수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SNS의 발달로 친분이 전혀 없는 사람과 만나는 것에 대한 장벽이 낮아지며, 성매매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하여 간혹 저에게 미성년자성매매미수인줄 몰랐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러나 이를 증명하는 과정이 까다로우며, 법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경찰 조사 시 몰랐다는 말만 하고 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몰랐다는 취지는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존재하므로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처벌 수위가 상당합니다.
저의 글을 보고 계신 분들도 생각보다 엄중한 처벌이 진행되어 당혹스러움을 겪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미성년자성매매미수를 포함한 성매매와 관련하여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받으셔야 한다고 강조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테헤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프라이빗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략적인 대응을 위해 TF팀을 꾸려 다방면으로 혐의와 관련하여 연구하고 있죠.
유사한 사건이라고 해도 동일하게 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닌 의뢰인 맞춤 전략을 수립합니다.
그렇기에 다수의 성공 사례들을 직접 확인하여 보시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분들께 보다 나은 전략을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미성년자성매매미수가 아니더라도 법리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안하게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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