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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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의붓딸성폭행, 친족 범위 및 정확한 처벌 수위
의붓딸성폭행,
친족 범위 및 정확한 처벌 수위
친딸이 아닌 ‘의붓딸’이라고 콕 짚어 검색하셨다면 처벌 수위에 있어, 피해자와의 관계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계신 상황일 겁니다. 네. 여러분의 예상대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는 형량에 큰 영향을
주곤 하죠. 그러나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바와는 다를겁니다. 친족간에 발생한 성범죄의 경우, 여타 성범죄에
비해 규정된 형량이 매우 높습니다. 때문에 ‘친딸이 아닌 의붓딸이니, 처벌 수위가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변호사로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붓딸성폭행 사건 역시 ‘친족’에
해당합니다. 특히 해당 사건은 성폭력특례법에 따라 처벌받게 되는데요. 그런 만큼 혐의가 성립될 범위가 상당히
넓고 특별 양형 사유가 없다면 선처 역시 쉽지 않습니다. 즉, 여러분께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 외엔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뜻이죠. 오늘 칼럼에선 처벌 수위와 친족의 범위, 간략한 대응 방안까지 알려드릴 예정인데요.
그 전에 상단의 배너를 통해 사건의 경위를 남겨주신다면 비용 청구 없이, 상담을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의붓딸성폭행 ‘친족간 성범죄’에 해당하는 이유
앞서, 의붓딸 역시 친족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럼 여기서 친족의 범위에 대해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에서 말하는 친족이란 배우자, 4촌 이내의 인척, 8촌 이내의 혈족, 그리고 사실상 관계에 의한
친족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만일 의붓딸의 친모와 혼인신고를 끝낸 관계라면 그 딸과 2촌 이내의 인척사이
가 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실혼 관계에 해당한다면 사실상 관계에 의한 친족이 되므로 처벌
대상인 것이죠. 즉, 친딸이 아니니 억울하다는 말은 애초에 잘못된 진술이라는 겁니다. 또한 이와 같은 감정적인
호소는 가중 처벌의 위험성만 높일 뿐이고요. 이처럼 성범죄 사건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관점과 실제 법리적 관점
에서 차이가 발생하곤 하니, 섣부른 대응은 위험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혐의 판단부터 대응 전략, 진술의 방향성
까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께서 받게 될 처벌 수위는 이렇습니다
의붓딸성폭행 사건이 친족간 성범죄에 해당한다는 것도 확실해졌고 그렇다면 받게 될 처벌 수위가
궁금하실 텐데요. 성폭력특례법 제5조에 따르면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
됩니다. 일반 강간죄가 3년 이상 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된 반면, 해당 사건의 경우 처벌 수위가 두배 정도
높은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7년 ‘이상’입니다. 보시다시피 하한선이
존재하죠. 즉, 죄질에 따라 장기 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가
어렸을 때부터 수년에 걸쳐 이어진 범행일 가능성이 높기에, 실질적인 구형 수위 역시 상당히 높은데요.
법정형 자체가 높고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만큼, 구속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매우 크죠. 따라서 지금부터 혐의에 대응할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선처의 가능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 반드시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의붓딸성폭행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을 위해, 친족의 범위부터 처벌 수위까지 모두 알려드렸는데요.
읽어보셨다면 변호사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느껴지셨을 겁니다. 진부한 말이라고 생각되실 테지만,
그게 정답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법리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 홀로 대응하기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더 이상의 시간 지체는 여러분께 불리한 결과만 불러온다는 것을 명심해 주십시오.
지금은 고민이 아닌 행동하셔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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