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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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아동성착취물 시청, 벌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동성착취물 시청,
벌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현재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아청법 위반 혐의로 인해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으신 상황일 것 같습니다.
‘아동성착취물을 단순히 시청했을 뿐인데도 처벌 대상인가?’라는 생각에 불안함을 느끼고 계실 텐데요.
네.
엄연한 처벌 대상입니다.
아청물은 단순히 시청하거나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경찰에서는 SNS를 통한 음란물 관련 사건을 대거 적발하고,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죠. 그러니 여러분들은
지금 이 상황을 그저 손놓고 있기만 하면 안 됩니다. 아청법은 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에 변호사와 함께 철저
하게 대응 준비를 하셔야만 하는데요. 혹여 글을 끝까지 읽기에도 긴박한 상황이시라면 상단의 배너를 통해
당소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아동성착취물의 기준, 그리고 처벌 수위
많은 분들께선 ‘성행위’가 있어야만 아청물이라고 생각하곤 하시는데요. 그러나 아청물의 기준은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넓습니다. 유사성행위는 물론이고 실제 사람이 아닌 애니메이션 속의 캐릭터라고 할지라도
미성년자를 나타내는 표시가 있다면 이 역시도 아청물에 해당하죠. 최근들어 아청법의 처벌 수위가 강화됨에
따라 혐의가 확정될 시, 벌금형이 아닌 바로 징역형부터 시작하게 되는데요.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및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일 해당 영상을 반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했다면 형량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더욱 높아지게 되죠. 상습범일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단순 시청하는 것 역시 성범죄이기에 보안처분명령을 피해갈 수 없기에
15년 이상 신상정보가 등록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아청물 관련 혐의를 받으셨다면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응하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청물 혐의, 벗어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아동성착취물을 시청한 모든 사람이 징역을 선고받게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영상을 시청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영상이 아동 및 청소년임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라면 혐의를 벗을 수 있는데요.
즉,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영상을 다운로드받았는데 그 안에 아동 및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 부분은 고의성이 없었기에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성착취물임을 암시하는
제목이 있다면 이는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혐의 사실을 판단하는 것은 피의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기에, 굉장히 모호한 부분이 많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성범죄 사건에 관련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특히나 성범죄에 대한 법률이 강화됨에
따라 성범죄는 난도 높은 분야라 할 수 있는데요. 해당 변호사가 고난도 사건이나 비슷한 사건에 대한 경험이 얼마나
많느냐에 따라 전략 수립이나 증거 활용이 더욱 예리해지게 되며, 혐의를 벗겨낼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성범죄 중에서도 아동성착취물 관련 사안은 상당히 까다로운 사건이기에
빈틈없이 철저하게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의뢰인만을 위한 TF팀을 꾸려 모든 경우의 수와 변수를 파악하여 준비해 드리고 있죠.
특히나 성범죄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직접 모든 과정에 참여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1차
상담 시 비용적인 부담을 내려놓으셔도 좋으니, 그저 늦지 않게 저희를 찾아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차원이 다른 대응 전략으로 여러분께 가장 유리한 결과를 안겨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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