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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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특수강간처벌, 단순 개입도 혐의 성립될 수 있다?
특수강간처벌, 단순 개입도 혐의 성립될 수 있다?
일반 강간죄만 하더라도 상당히 무거운 처벌이 선고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 ‘특수’라는 단어가 붙었다면 보다
심각한 사안이라는 것이 예상되실 텐데요. 그 예상이 맞습니다. 특수강간처벌 수위는 여타 범죄와는 무게부터
다릅니다. 특히 해당 혐의가 성립되는 범위는 일반인이 생각하는 범위보다 훨씬 넓은데요. 의뢰인 분 중에는
본인이 왜 본 죄의 피의자로 지목된 것인지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특수강간죄는 범행 현장에 같이 있었
다는 사실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명심하십시오.
안일한 대처로는 절대 선처받지 못한다는 것을요. 기본적으로 규정된 형량 자체가 높은 혐의인 만큼, 선처받지
못한다면 장기 복역의 위험성이 매우 큽니다. 초범이더라도 합의에 성공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십시오. 이미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으신 상황이라면 상단의 배너를 통해 사건의 경위를 남겨주세요.
당소의 성범죄전문변호사들이 직접 확인하고 혐의 진단부터 간략한 대응 방안까지 모조리 알려드리겠습니다.
특수강간처벌 어떤 경우에 받게 될까?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본 죄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니거나 또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사람을
강간한 자에게 성립되는 혐의입니다.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이란 비단 총, 칼과 같은 흉기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 용도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상대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도구라면 흉기라고 판단
될 수 있는데요. 실제 판례에는 라이터나 술병, 재떨이, 심지어는 휴대폰까지도 흉기라고 판단된 경우가 있었죠.
또한 우리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한 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께서 ‘합동’을 성관계의 여부로
판단하고 하시는데요.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행 당시,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합동’한 것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만약 위의 경우에 해당하신다면 같은 장소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되,
간음행위의실행 전반에는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해야만 하는데요. 다만, 유사 성행위도 간음
행위에 해당하니 이 경우에는 혐의를 부인할 여지가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만 합니다.이를 간과한 채,
혐의 부인을 한다면 오히려 처벌이 가중될 수 있으니 말이죠.
특수강간처벌 수위,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일반 강간죄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되는 반면, 특수강간죄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
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성범죄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법정형 역시 강화되고 있으며 선처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인데요. 특히나 해당 혐의는 참작할 정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참작 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 선고가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의 초기부터 실력 있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혐의에 대응할
방안을 철저히 준비해야만 하죠. 또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 목격자가 있는 경우가 드물기에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스스로 혐의를 벗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죄의 성립 요건을 확인했을 때, 정말로 결백한 것이 맞다면
지체없이 변호인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수강간처벌을 앞두고 계시다면 어설픈 대응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 입장인 지금,
작은 말하나 행동 하나가 추후 크게 불리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죠. 저희가 모든 위험 요소를 막아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생님께서 하셔야 할 일은 늦지 않게 당소로 연락해 주시는 것. 단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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