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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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강간죄형량, 혐의별 법정형과 실질적 형량?
강간죄형량,
혐의별 법정형과 실질적 형량?
지금 강간사건에 연루되어 계신다면 다른 어떤 혐의보다도 구형될 형량에 대한 걱정이 크실 것입니다.
당연지사죠. 모든 강간죄는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고 혐의가 확정될 시 무조건 실형에 처하니 그럴 만합니다.
그런데 막상 찾아보니 강간죄는 법정형이 허울뿐인가 싶을 정도로 형량이 천차만별이라 당황하셨을 텐데요.
허울뿐인 건 아니고, 성범죄사건이 워낙 작은 정황에 따라서도 죄질의 판별이 상이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 오늘은 혐의별 강간죄형량 중 법정형을 제시하고 그 형량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강간혐의별 법정형 제시
우선 강간죄형량 자체의 기본형을 알아야 무엇이 감경된 형태이고 가중된 형태인지 구분이 가능하겠죠.
하여 형법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까지 포함하여, 강간의 형량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단순 형량 나열이니 자세히 확인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슬쩍 훑으며 넘어가세요. ※
“
1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297조의2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299조 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는 강간, 유사강간의 예에 의한다.
4 형법 제301조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유사강간 및 미수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형법 제301조의2 강간등 살인·치사
강간, 유사강간 및 미수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6 성폭력처벌법 제3조 특수강도강간 등
①형법상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또는 미수의 죄를 범한 자가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형법상 특수강도 또는 미수의 죄를 범한 자가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7 성폭력처벌법 제4조 특수강간 등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줄이고 줄여도 총 7가지의 혐의로 구분되었고, 각각의 특성과 처벌이 크게 상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내가 연루된 혐의는 없다 하시는 분이 상당수일 겁니다.
사실 이것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간이나 장애인 및 친족관계 사이에 벌어진 강간 등 피해 대상의
특성이 작용하는 혐의들은 모두 배제한 것입니다. 이 요소들은 또 다른 법규가 적용되어 성립 요건은 물론
강간죄형량까지 전부 뒤집혀 버립니다. 법정형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형량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말인즉슨, 사실 내 눈에는 같은 강간인 듯 보여도 정황에 따라 혐의 자체가 달라져 그렇게나 천차만별의
형량이 선고되었을 가능성도 있음을 뜻합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의 시선에서 혐의를 명백하게 구분한 것이
아니라면 고소당한 죄목 자체에 대한 판단부터 완벽하게 마치셔야 하니, 즉시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실질적 형량은 얼마큼 조정되나
우선 뻔한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형량은 인정되는 피해 정도와 죄질에 따라 감경되거나 가중되기 마련이죠.
다시 말해, 사실과는 별개로 참작할 만한 요소가 있다는 것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입증하는지에 따라 실질적인
강간죄형량 선고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실형을 살게 된다는 것은 인생에 매우 지대한 영향을 끼칠 만한
일이기에 결코 주관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될 텐데요. 이에, 형량을 조정하는 데에도 일정 기준이 작용합니다.
그 기준을 바로 양형기준이라고 부르며, 이 기준을 또 전문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양형위원회가 존재합니다.
양형위원회가 제시하는 강간죄형량 양형의 조건은 또 위 혐의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데요.
대표적으로 일반 강간은 기본 형량이 2년6월~5년이지만, 감경요소가 인정될 시 1년6월~3년으로 조정됩니다.
반대로 가중요소가 인정될 시에는 4년~7년으로 양형되며 사안에 따라 재차 가중이 가능합니다.
특수강간은 기본 형량이 5년~8년, 감경 형량이 3년6월~6년, 가중형량이 7년~10년으로 제시되어 있고,
강도강간은 기본 형량이 8년~12년, 감경 형량이 5년~9년, 가중 형량이 10년~15년입니다.
물론 위 혐의는 모두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간의 기준이며, 대상의 연령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고요.
위와 같이 가중 및 감경을 결정하는 양형요소는 또 혐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이는 양형위원회에서 직접 제공하는 2023년 11월 기준의 양형인자 안내로 대신하겠습니다.
어차피 말이 워낙 어렵고 기준이 모호해서 선생님께서는 분명하게 판단 내리지 못하실 내용이니까요.
가능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법리적 시선과 상식적 시선은 구분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니 강간죄형량 선고가 걱정되신다면, 양형을 원하신다면 당소에 사건 내용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전문가가 즉시 배정되어 선생님 사건에 대한 1:1 진단을 내려 드리고 있으며, 비용 부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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