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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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중학생성폭행 이 경우라면 무혐의, 가능합니다
중학생성폭행 이 경우라면
무혐의, 가능합니다
최근 트위터, 오픈채팅, 즐톡 등 다양한 SNS를 통해 성적 목적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전에 합의를 통해 만남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
들이 많으신데요. 그러나 해당 방법으로 오프라인 만남을 가진 분들 중 강간죄로 인해 테헤란을
방문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인해 엄중한 처벌을 앞두고 계신 분들의
문의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상대가 만 16세 이상인 경우,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 16세 이하인 경우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중학생성폭행 혐의가 인정되기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해당하며 벌금형 없이 오로지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는 죄목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본 죄에 연루된 모든 사람이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세한 정황에 따라, 그리고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죠. 물론 그 과정에서
법률 대리인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만일 경찰로부터 조사 연락을 받으신 후라면 글은 나중에 읽으셔도
좋으니, 상단의 배너를 통해 연락해 주십시오. 비용 청구 없이 명확한 혐의 진단부터 간략한 대응 방안
까지 아낌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대응의 골든타임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도 강간이다?
형량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가 중학생성폭행 혐의가 되는 이유에 대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아동 및 청소년 보호법’이 존재하는 만큼,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해당 연령은 성적 자기 결정권이 부족하고 판단력이 미성숙하다
판단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만 16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이 성관계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그 ‘동의’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하여 동의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관계라 하더라도 강제성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강간죄로 처벌받는 것이죠. 더욱 불리한 점은 상대가 먼저 제안한 것이라 하더라도 처벌의 몫은 오로지
선생님이라는 겁니다. 본 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혐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최소 3년의 징역형은 이미 깔고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또한 거액의 합의금을 목적으로 이를 악용하는
사례 역시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라면 상대방의 나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명명백백 입증해야만,
미성년자 강간범이라는 누명을 벗을 수 있습니다.
중학생성폭행, 처벌 피할 수는 없는 걸까?
범죄 사실이 확실하다면 처벌을 완전히 피해 가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상대방이
나이를 작정하고 속인 경우라면, 결백을 밝혀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야만 하죠. 그리고 그 증거는 상대와
나눈 대화 내용에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대화 내용 중 상대가 성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자료를 확보해,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주장한다면 처벌을 피해 갈 수 있는데요. 반대로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선처에 가장 효과적인 요소가 될 겁니다. 충분히 사죄하고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한다면 선처의 확률은 높아질 테죠. 다만, 그 과정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미성년자가 연루된 성범죄 사건의 경우, 보호자가 합의를 대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보호자들은
합의는커녕 여러분이 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길 원하고 있을 테니 말입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통해 신중히 합의 시도를 해야만 합니다. 2차 가해로 판단되지 않도록 조심스레 합의
의사를 밝히고, 적정 금액을 조율하고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히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것까지.
그 어떤 과정도 법리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 혼자서는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최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이 크게 논란이 되면서 실질적인 구형의 수위 역시 상당히 높습니다.
특나 중학생성폭행 사건의 경우, 초범이더라도 다양한 양형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선처의 가능성이 낮은 것이
현실이고요. 그 어떤 상황이든 결국 선생님께선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차피 받을 도움, 실력 있는 전문가에게 받는 것이 좋죠. 당소는 그 어떤 난도 높은 사건에서도 의뢰인께 가장
유리한 결과를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홈페이지 상단의 수많은 업무 사례가 이를 증명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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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이상의 시간 지체는 정말로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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