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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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집단성폭행 2인 이상이 합동했다면
집단성폭행 2인 이상이 합동했다면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성폭행을 저질렀다면 특수강간죄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인 강간죄도
엄중한 처벌이 선고되고 있는 마당에 집단성폭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해당 사건은 성범죄 사건 중에서도 상당히 난도 높은 사건입니다. 규정된 형량은
상당히 높은 반면, 선처의 확률은 희박하기 때문이죠. 하여 반드시 초기부터 실력 있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본 죄는 성폭력특례법에 의거하여 처벌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유념해 주십시오. 특례법이란 기존 형법과는 별도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형량 역시 기존 형법에 비해 대폭 무거워졌으며
혐의 성립 기준 역시 더욱 엄격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리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 홀로 혐의에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경찰로부터 조사 요청 연락을 받으셨다면
우선, “변호사와 상의 후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신 후, 즉시 테헤란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당소의 성범죄전문변호사들이 전담팀을 만들어 혐의에 대응할 전략을 수립해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혐의와 형량은?
집단성폭행은 말 그대로 집단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를 뜻하며 더욱 정확한 혐의 명칭은
‘특수강간’입니다. 이름 앞에 ‘특수’가 붙은 만큼, 규정된 형량 역시 상당히 무겁습니다.
일반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반면, 특수강간죄는 무기징역 혹은 7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니 말입니다. 여타 성범죄와는 달리 그 무게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죠. 명확한 피해자가 존재하는 만큼 선처받는 방법 중 합의를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실 듯합니다.
물론 피해자와의 합의가 유력한 양형 사유는 맞습니다. 그러나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된 지금, 죄질이
나쁘다 판단된다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해당 사건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여겨지는 죄이기도 하고요. 즉, 선처의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 정황, 가담 정도, 피의자 상황 등
여러 요소에 따라 실질적인 형량은 다르기 때문이죠. 참작 사유 중 본인에게 가장 효과적인 요소를
선별하여 입증한다면 선처의 가능성은 높아지게 됩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고요.
저는 망만 보고 성폭행은 안 했어요
집단성폭행 사건에 연루되신 분 중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망을 보긴 했으나
혹은 피해자를 유인하긴 했으나, 성폭행은 하지 않았으니 처벌을 피할 수 있지 않냐는 의미였죠.
그러나 혐의 성립 요건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자면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사람을 간음한 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합동은 서로 공모하여 행위를 분담하는 것인데요. 직접적인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의견을 모아 강간을 저지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면 죄는 성립하게 되죠.
즉,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망만 보았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죄목으로 처벌받는다는 겁니다.
만일 이 사실을 모른 채, 조사 시 이러한 진술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처벌이 가중될 위험성만
존재한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만, 주범과 공범의 형량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공범이라면 이 사실을 적극적으로 피력해야만 최소한의 선처라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역시도
법리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 홀로는 어려울 수밖에 없기에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집단성폭행 사건은 시간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흘러갑니다.
더 이상의 시간 지체는 위험하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배너를 통해 당소로 연락해 주십시오. 간단한 1차 상담 시에는 별도의 비용이 청구되지
않으니, 편히 혐의 진단 및 사건의 유불리를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아주 희박한
확률이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파고들어, 가장 유리한 결과를 받아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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