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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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성추행처벌, 사례로 알아보는 쟁점과 경향
성추행처벌,
사례로 알아보는 쟁점과 경향
성추행처벌 여부 및 수위는 같은 혐의를 입고 있더라도 사건이 발생한 구체적인 상황 및
피해 정도 등에 따라 그 형량은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상식적으로만 봐도 그러하죠.
신체 접촉 당시 추행 의도가 분명하였으며 고의성이 있었던 게 맞는지, 범행 당시 위험한
물건 또는 폭언으로 위협을 가하지는 않았는지, 추행 대상의 연령은 어느 정도였는지,
장애를 가졌으며 그 사실을 인지한 사실이 있지는 않았는지 등 그 변수는 다양하겠죠.
한편 모든 상황이 동일할 수는 없지만 모든 쟁점이 일치한다 하더라도, 피의자가 어떻게
법적인 대응을 했으며 얼마나 신속히 대처를 취했는지에 따라서도 형량은 달라지게 됩니다.
피의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방법은 사실, 그렇게 다양하진 않습니다.
지금 처한 사건 분야에서 충분한 전문성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텐데요. 다만 성범죄에 특화된 로펌인 만큼, 성추행처벌이
실제로 어떻게 내려지고 있는지 간략히 소개해 드리며 쟁점을 정리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하여 저희 테헤란에서 성추행 무혐의를 받아낸 성공사례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추행처벌수위,
최근 실제로 내려지고 있는 형량은?
우선 가장 일반적인 경우, 그러니까 강제추행 혐의를 입고 있는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할 시
법정형만 따져 봤을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많은 피의자들이 인터넷에서의 사례들만 믿고 성범죄
실형의 가능성을 매우 낮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아무래도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면
웬만하면 실형을 살지 않고 벌금형에서 그치며, 합의가 잘 마무리된다면 기소유예도 노려볼 수
있다는 정보가 인터넷에 만연해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철저히 '성공적인 케이스'들이죠.
하지만, 최근 2년간의 수 많은 추행 사건 구형 경향을 살펴보면, 실형 가능성은 흔히들
생각하는 수준보다 매우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 이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때문에 초범이며 사건에 별다른 특수성이 존재하지 않는 듯 보이더라도, 우선 성범죄 분야에서
충분한 실력을 검증받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 자문을 구해 보시는 것이 적극 권장됩니다.
만약 일반적인 케이스가 아닌, 즉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추행했거나, 피해자를 위협하고 상해를
입히는 등의 특수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이 변호사의 중요성은 훨씬 더 커지겠죠.
유흥주점에서 신고당한
A씨의 케이스
위처럼 열심히 필요한 법률 정보들을 나열해 드려도 사실 와닿지 않으실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흔히 있을 법한, 별일 아닌 듯 보이는 성추행 사건을 소개하며 엄중함에 대해 짚어 보겠습니다.
■ A씨의 사연 소개
40대 남성인 A씨는, 번화가의 모 주점에서 유흥업소 종사자인 여성 B씨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기존 예약된 시간이 다 끝나가자 A씨는 같이 춤도 춰주고 노래도 불러 주는 B씨를 그냥 보내기엔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었고, 이런 뜻을 표하자 B씨는 A씨에게 시간을 연장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A씨는 이미 많은 돈을 지불했기에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자 B씨는 보다 적극적으로 응대해줄 것을
약속하며 시간 연장을 부추겼고, 결국 A씨는 추가금을 지불하며 시간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B씨가 했던 애초의 약속과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였고 A씨는 사장에게 항의하게 됐는데요.
A씨가 따지며 나오자 B씨는 도리어 룸 안에서 A씨가 자신을 감싸고 억지로 춤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추행을 저질렀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졸지에 성추행범이 되어 테헤란을 찾아 주셨습니다.
무혐의를 이끌어낸 테헤란의 조력은
저희 테헤란의 변호사들은, 우선 A씨의 사건 당일 기억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미흡한 부분을
하나씩 채워나가며 변론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사건 당일, 룸에서 A씨와 B씨의 신체접촉은 분명
있었지만 이에 대해 B씨의 동의가 있었다는 것을 밝혀야 했는데요. 룸의 복도에 설치된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B씨가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직후 A씨와 B씨가 같이 화장실로 향하는 모습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B씨가 A씨의 허리에 손을 감고 어깨에 머리를 기댄 모습으로 함께
걷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강제추행을 당했다면 이와 같이 자연스러운 자세가 나오기는 힘들었겠죠.
또한, A씨가 B씨를 추행했다면, A씨에게 시간연장을 권유했을리는 더더욱 없었을 것이고 말입니다.
A씨의 셔츠 목덜미 안쪽 부분에, B씨가 남겨놓은 립스틱 자국을 통해 이에 대한 개연성의 문제를
더욱 더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이를 포함하여 추가적인 여러가지 단서를 통해 B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었고, 결국 테헤란에서는 A씨의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최근 더욱 더 엄격해지고 있는 성추행처벌 수위를 감안한다면, 위 사건은 억울하게 썼던 누명을
다행스럽게도 잘 벗게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죠. 더군다나 B씨와 사장이 합심한 상태였던 만큼
초기부터 전략적이고 신속한 대처가 없었다면 휘말리기 쉬운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조력이 크게
빛을 발한 케이스였습니다. 이처럼 차별화된 대응전략을 통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어 드립니다.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간단한 상담을 통해 우선 1차적인 방향성 제안부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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