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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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촉법소년성폭행, 형사 처벌 가능한 기준
촉법소년성폭행, 형사 처벌 가능한 기준
인간이라면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지만 물론 잘못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하는 법입니다.
설령 실수였다 하더라도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성인이 되기 이전, 판단력이 미숙한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촉법소년이라는 말을 들어 보셨다는 점에서 희망을 품으실 텐데요.
성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정하지 않으므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도 처벌이 가능하며, 일부 연령은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글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전해드리니 읽어 보시고 상황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소년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소년법에 의거하면 만 19세 미만, 즉 알고 계신 미성년자를 소년으로 보고 있는데요.
소년은 해당 연령 내에서도 다시 범법소년, 촉법소년, 범죄소년으로 구분됩니다.
만약 만 10세 미만이 범법소년에 해당되며, 범법소년은 형사책임 무능력자로 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설령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형사처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 '촉법소년'이라는 단어는 실제로 만 10세에서부터 만 14세까지만 해당되며,
촉법소년은 범법소년과 마찬가지로 형사책임 무능력자로 보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법에 따라서 소년 사건으로 적용이 되며 보호처분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나아가 만 14세 이상이면서 만 19세 미만이라면 범죄소년으로 보고 있는데요.
앞에서 소개해드린 두 케이스와는 다르게 형사책임 능력자로 보게 되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성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트라우마는 때로는 평생에 걸쳐, 상당히 오랜 기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피해와 신체적인 피해가 함께 발생하기 때문에 더욱 더 범죄가 악랄하다고 표현할 수 있죠.
더불어 지금에 이르기까지 초등학생성추행과 관련된 사건들이 다수 발생했음에도 촉법소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처벌을 피해 가도록 하는 것이 문제라는 의견은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촉법소년의 기준 연령을 좀 더 낮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촉법소년성폭행 문제에 대해서 처벌을 내리기보다 보호 처분을 진행하는 이유는 단순히 엄벌에 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교화하여 다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해 주기 위함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해당 문제가 발생했다면 단순히 범죄 발생의 내용보다는 범죄의 발생한 배경을 살펴보아
교화 및 개선의 의지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인다면 실질적인 선처에 한 발짝 가까워질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 조치가 내려진다 해도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에 따르면 만 10세에서 만 14세에 해당한다면 촉법소년에 해당하여
설령 성폭행 범죄가 있더라도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소년보호 처분의 내용을 살펴본다면, 최장 2년 동안 소년원 송치 처분이 내려질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삶에 있어서 불이익으로 작용될 수가 있는데요. 만약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게 되고,
이것이 기록에 남는다면 나의 꿈을 실현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소년 보호 조치 처분 때문에 희망했던 대학을 입학하는 꿈을 포기해야 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처벌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오해는 버리고
앞에서 살펴본 대로 촉법소년이 형사처벌 대상자는 아니겠지만, 과거에서부터 지속되어 온 성범죄로 인해
촉법소년성폭행의 가해자를 살펴보는 시선이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으며 미래에 지장이 생기기도 합니다.
더불어 실제 범행의 수준에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욱 냉정한 태도를 취하게 되는데요.
성폭행은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심각도가 높은 사안인데, 그저 촉법소년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범행에
부합하는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 조치가 내려진다는 건 사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들에게 교화의 기회를 준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미성년자라는 조건 하나만으로 응당 짊어져야 하는
책임을 회피하도록 하면서 오히려 교화의 가능성을 잃게 만든다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있고요.
그렇기에 촉법소년이니 범죄를 저지른다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하시는 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다시금 강조하건대, 촉법소년성폭행 사건은 형사처벌 외에도 보호 처분이 향후 인생에서
발목을 잡는 부분이 될 수 있기에 미래를 바라보고 사건에 대해 신속하면서도 현명한 대응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력자의 진단을 선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진단이 있다면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살펴볼 수 있고, 그에 따라 필요한 도움을 얻을 수가 있다는 점과
성범죄 사건의 경우 초기 단계부터 대응을 해나가지 않는다면 조치가 늦어질수록 적정한 대응책을
찾아내는 것이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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