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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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동성성폭행, 혐의 구분과 실질적 형량은
최근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며 이전에 비해 문의 건수가 급격히 늘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콕 집어서 검색하신 동성성폭행 사건인데요. 그냥 성폭행이 아니라 굳이 동성이라는
특성을 부여하신 이유는, 아마 동성이 대상이라면 처벌이 약해지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셔서겠죠?
그렇다면 제대로 경각심을 가지셔야겠습니다. 강간죄는 성립하고, 여전히 벌금형 없이 실형뿐입니다.
다만 이성성폭행과 적용될 수 있는 혐의의 범위는 달라질 수 있는데요.
정말로 다른 처벌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하신다면, 아래 3가지 요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그냥 강간죄가 아니라 유사강간죄
먼저 처벌의 기반이 될 형법상의 죄목부터 짚고 넘어가자면,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죄가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 이성성폭행 사건은 형법 제297조 강간죄에 해당하므로 죄목이 약간 다르죠.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에게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내리도록 정의되어 있으며,
유사강간죄는 성립 요건은 동일하지만 구강, 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 내부에 성기를 삽입하거나
성기, 항문에 성기를 제외한 신체 또는 도구를 삽입했을 때 2년 이상의 징역형을 내리도록 정의됩니다.
성기간의 결합이냐 이외 신체 또는 도구를 이용했느냐에 따라 강간인지 유사강간인지가 나뉘는 건데요.
동성성폭행은 신체 구조상 성기간의 결합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유사강간죄가 적용되는 겁니다.
2. 실질적 처벌 수위는 결코 가볍지 않다
꼼꼼하신 분들은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형량이 비교적 낮게 선고된다는 점을 캐치하셨겠죠.
그렇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최소 2년이라는 하한선이 존재할 뿐, 얼마나 치솟을지는 모르는 법.
실제로 구형되는 형량은 단순히 법적 정의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황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동성성폭행은 사실상 강간 그 자체와 다를 바 없다고 보기에 실질적으로는 형량이
이성 대상의 강간죄만큼 엄중하게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성별이 같다는
사실만으로 양형을 기대하시지는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고 숨으려
하는 경향이 짙은 상황인 만큼, 고소까지 진행되었다는 것은 분명한 처벌 의지를 방증하기에
합의 및 무혐의 입증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가능성 역시 매우 높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3. 군인 신분이라면 군형법이 적용된다
또 하나, 동성이라는 특성에 집중하자면 동성성추행 사건 중 대다수가 군대에서 발생하는데요.
군대 내에서 발생했다면 피의자도 피해자도 군인이기 때문에 군형법 적용 대상입니다.
이때, 군형법이 적용된다는 것은 단순한 혐의 구분이 아니라는 점을 많이들 모르시는데요.
형법상 강간죄는 형량의 하한선이 5년으로 훌쩍 뛴다는 것을 아시나요?
군인에게 요구되는 도덕적 잣대는 민간인 대비 높을 수밖에 없기에 형량도 비례하는 겁니다.
게다가 군인 신분으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될 경우 군징계도 피해 갈 수 없는데요.
강간의 경우 기본 징계기준이 해임이며, 가중될 시 파면 처분까지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인 신분으로 동성성폭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더욱 면밀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이상 동성강간의 혐의 구분과 실질적 처벌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사실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이성성폭행에 비해 낮은 형량을 선고받도록 정의되어 있지만,
실제 구형 역시 낮기를 원하신다면 면밀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말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 면밀한 대처는 역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건데요.
세부 정황만으로도 유리한 전략이 상이하며 동성이라는 특성까지 붙은 만큼
정말로 성범죄에 대해 잘 아는 성범죄전문변호사를 대동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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