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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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지하철성범죄 최선의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지하철성범죄, 즉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언제부턴가 우리 일상에서 아주 뿌리깊이 자리 잡은 범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특히나 인구 밀집이 높은 출퇴근 시간에 발생하는 지하철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곤욕을 치루고 있죠.
근 5년간 서울권 지하철에서 발생한 성범죄가 무려 6천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성범죄는 근절되어야 마땅하지만,
가해자로 연루된 입장에서는 깊은 반성과 함께 가급적이면 적은 처벌을 받고 싶다는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강화된 지하철성범죄 처벌!
실제로 지하철성범죄는 밀집, 유동인구가 많은 역에서 특히나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더 나아가서는 가해자를 관련 혐의로 신고하여 처벌에 이르게 하고 있죠.
그러다보니 이러한 지하철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날이 갈수록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지하철성범죄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여서 처벌이 이루어지는데 이 법은 n번방 사건 이후 한 번 더 개정을 거친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징역 1년 이하, 아니면 벌금 3백만 원 이하의 처분을 받았으나 현재는 징역 3년 이하,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되는 등 그 기준이 대폭 강화된 상황입니다.
만약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된다면?
앞서 죄가 확정되었을 때 어떠한 형사 처벌을 받는 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성범죄는 형사 처벌 말고도 부수적인 처분이 또 있습니다.
바로 보안처분입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라서 이 죄에 해당한다면 신상정보등록을 해야 될 수 있으며 취업제한, 사회봉사 등을 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흔히 보안처분은 전자발찌로 많이 알려져 있으나 전자발찌만이 보안처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바로 직전 언급한 것처럼 신상정보등록과 같은, 사실상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치명적으로 작용하는 처분 역시 포함되어 있죠.
성범죄자로서 내 정보를 등록하는 것이고, 이 정보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기에 내 주변 사람이, 혹은 내가 알지 못 하는 타인이
나를 성범죄자로서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기에 이러한 처분을 받게 된다면 일상생활이 힘들어지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어떤 대처가 중요할까?
처벌이 강화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 범죄에 대한 심각성이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이야기이며, 그에 따라서 관련한 죄로 가해 혐의가 명확한 사람들을
엄벌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단순히 안 했다고 발뺌하는 행동이나 혹은 명확한 근거 없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처벌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진술하고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한다면 훨씬 더 나은 처분을 받을 확률이 생깁니다.
이제 더 이상 성범죄 처벌은 물로 볼 수 없는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혐의가 있다면 확정적으로 처벌을 받는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처분을 받기 위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조속히 상담을 받아보시고 문제 상황을 원만하게 해결해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