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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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군인성추행, 무조건 군형법으로 처벌받을까?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었다는 점과 신고 비율이 높아졌다는 점을 가장 크게 실감하는
이유를 꼽아 보라 하면, 단연 군인성추행 문의가 증가하는 추세라는 부분을 말할 수 있을 텐데요.
동성간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이거나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위계 문화라는 인식이 팽배해
이전까지는 신고조차 이루어지지 않던 상황이, 이제는 실제로 사건화가 되어 처벌받고 있죠.
선생님이 군인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신 배경도 이런 인식 변화에 있습니다.
인식이 변화되었다는 말은, 선생님 역시 엄중한 처벌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뜻이 되고요.
그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부분은 군형법으로 처벌받는지 그 여부를 따져 보는 것일 텐데요.
군형법이 적용될 시 전체적으로 처벌이 강화되다 보니 철저히 분석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 '이런 상황에도 무조건 군형법으로 처벌받을까?' 하고 생각할 만한 상황을 모아 봤는데요.
세부 정황에 따라 처벌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성범죄의 특성에 유의하셔서 대략적인 상황만 파악하시고
실제 군형법 적용 여부는 전문가의 면밀한 정황 검토를 통해 알아보실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Q. 피해자가 민간인이어도
군형법으로 처벌받나요?
가장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부분이고 헷갈리기도 쉬운 부분인데요.
군형법의 적용 기준은 군인과 군인 사이에 벌어진 사건이어야 하기에
일방만 군인일 경우에는 군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분의 특성상 민간인 대비 높은 수위의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문제가 되죠.
군형법이 적용될 시 기본적인 처벌이 강화된다는 것이지, 형법으로 다스린다 하여 강제추행의
처벌 수위가 결코 낮은 건 아닌 점을 감안했을 때 더욱 위험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처벌 수위에 가중까지 얹힐 수도 있죠.
죄질에 따라 군형법만큼, 즉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 유의하셔서
사건의 정황을 속속들이 따진 뒤 유리한 전략을 취해 보셔야 한다는 점 당부드리겠습니다.
Q. 직업군인이 아니더라도
군형법으로 처벌받나요?
군형법이 적용될 만한 군인이라 하면 그 대상이 매우 한정적이라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 전체를 통틀어 군인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군인에 준하는 신분이라 보는 경우에도 군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고요.
① 군무원 ② 군적을 가진 군의 학교의 학생·생도와 (부)사관후보생 및 군적을 가지는 재영 중인 학생
③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보충역 및 전시근로역 군인 역시 군형법이 적용된다는 거죠.
직업군인의 경우 조금 더 타격이 큰 군징계를 받게 된다는 점에서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뿐,
일반군인 또는 군인에 준하는 신분이라 하여 결코 처벌 및 징계 수위가 가볍지는 않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는 기본 징계가 강등이며, 가중될 시 파면이나 해임까지도 갈 수 있는 만큼
군형법에 대해 잘 아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보시는 것이 필수라 볼 수 있습니다.
Q. 전역 후에 문제가 되었다면
군형법으로 처벌받지 않겠죠?
군인 신분일 때 저지른 사건이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다가 뒤늦게 고발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특히 부대 내에서의 사건, 그중에서도 후임을 상대로 한 군인성추행 사건에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현재는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되었으니 형법상의 처벌을 받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군형법에는 '군복무 중이나 재학·재영 중에 군형법상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전역·소집해제·퇴직
또는 퇴교나 퇴영 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기에 군형법상의 처벌 수위가 적용됩니다.
다만 정말로 오래된 사건, 예를 들어 10년이 경과한 사건이라면 공소시효가 지나지는 않았는지
따져 본 뒤 처벌을 피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성범죄는 작은 디테일로도 처벌 여부가 나뉘는 만큼
공소시효 역시 상이하게 적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공소시효 및 처벌 여부를
확실하게 따져 보신 뒤 알맞은 방향으로 대처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 강조드리겠습니다.
이상 군인성추행 사건은 모두 군형법으로 처벌받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정리해 드렸는데요.
내 사건도 군형법이 적용되겠다는 판단이 서셨다면, 지금 즉시 대처해야 한다는 말을 드리고 싶네요.
군인은 신분의 특성상 소통 및 움직임에 제약이 많기에 초동대처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대응 실패 시 처벌이 배로 강화되는 경우도 발생하는 성범죄인 만큼 매우 치명적이라 볼 수 있죠.
선생님은 부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셔서 유리한 정황은 지켜내고 불리한 정황은 쳐낼 수 있기를,
하여 처벌 수위는 낮추고 나아가 처벌을 면할 수 있기를 기원하며, 테헤란이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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