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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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하극상 가벼운 신체접촉 한 번이라도 있으면 성범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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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하극상 과정에서 신체 접촉, 성범죄로 바뀔까?
2. CCTV가 있어도 해석이 갈리는 이유
3. 초기 대응에서 혐의 방향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화가 나서 손가락으로 가슴을 쿡쿡 찔렀을 뿐인데, 성추행이라고요?"
군대하극상 사건으로 상담하러 오신 분들이
가장 당황스러워하는 부분인데요.
후임 혹은 하급자가 업무를 제대로 안 하고 심지어 반말까지 하니
화가 나서 경고 차원에서 가슴을 손가락으로 찌른 거죠.
그런데 며칠 뒤 군사경찰에서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통보를 받습니다.
본인은 폭행도 아닌 단순한 경고였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신고하면서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는 건데요.
문제는 군대하극상 사건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은
그 접촉의 성격과 맥락에 따라 성범죄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1. 하극상 과정에서 신체 접촉, 성범죄로 바뀔까?
많은 분들이 "명백한 하극상이었으니까 성범죄는 아니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데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죠.
군형법 제92조에 따라 물리적인 폭력이나 협박을 이용하여
상대의 허락 없이 신체 접촉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데요.
형법으로는 최장 1,500만원 벌금형이거나 10년 징역형으로만 되어있는데,
군법으로는 1년 이상이기에 죄질이 심각할 경우
그 이상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뜻과도 같죠.
실제 사례를 보면 이렇습니다.
중사 계급인 육군 부사관 간부가 평소 소대 내
평소 행실이 나태한 상병을 간부 전용 휴게실로 불러 면담했는데요.
그런데 상병이 충고를 참지 못하여 반말하듯 군대하극상을 시전한 겁니다.
이에 간부도 화를 참지 못하면서 상병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쿡쿡 찌르며 경고했죠.
이후 큰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며칠 뒤 간부는
성추행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상병이 전화로 군사경찰에게 연락하여 성추행 고소했기 때문이에요.
2. CCTV가 있어도 해석이 갈리는 이유
"CCTV에 다 찍혀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오히려 CCTV가 있어도 해석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데요.
당시 사건은 간부 휴게실 내
CCTV 장면까지 있던 탓에 간부한테는 매우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간부의 행동을 성추행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걸 주장할 수 있었는데요.
먼저 간부의 행동은 성추행은커녕 폭행으로도 보기 어렵다는 걸 알렸죠.
당시 CCTV 장면에서는 상병이 상관인 간부의 목과 팔을 붙잡으면서
군대하극상이 이루어진 장면이 포착되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간부와 상병의 행동은 쌍방에 가깝고,
간부를 일방적인 피의자로 몰아가는 건
옳지 못한 행위라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죠.
이처럼 같은 CCTV 영상이라도 어떤 맥락으로 설명하느냐에 따라
성추행이 될 수도, 쌍방 폭행이 될 수도, 무혐의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3. 초기 대응에서 혐의 방향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군대하극상으로 문제가 되더라도,
접촉의 성격과 맥락에 따라 성범죄로도 판단될 수 있어
사건 초기에 적용 혐의의 방향을 바로잡는 대응이 필요한데요.
그렇기에 조사 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당시 상황을 정확히 정리하고,
상대방의 행동, CCTV 영상, 주변 증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하죠.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중위 장교가 국군의 날 대규모 행사를 맞아
타 사단 여군과 함께 훈련하면서 친분을 쌓았는데요.
두 사람은 서로 영내 간부 식당에서 술자리까지 함께하는 사이가 되어
중위는 여군에게 스킨십을 요청했고 여군이 이를 흔쾌히 승낙한 겁니다.
이후 두 사람은 서로 귀가했고 일주일이 지나
중위는 여군의 신고로 강제추행 조사를 받아야 했는데요.
그러나 조사에 동행해보니,
여군이 의도적으로 중위한테 접근한 사실을 바로 확인했죠.
여군은 이전에도 동종 행위로 배상금을 청구한 사실이
자그마치 3번이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외에도 CCTV 장면에서 여군의 거부 행위가 안 보인 점 등을 피력한 결과,
중위는 가까스로 위기에서 벗어나 형사처분 및 징계까지 피할 수 있었죠.
현 상황을 잘 판단하여 맞춤형 대응책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군대하극상 사건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감봉이나 해임 등의
징계까지 받을 수 있기에 맞춤형 대응책을 마련하는 게 핵심인데요.
성추행 혐의로 징계를 받아 군인이라는 신분이 박탈된다면,
전과 기록 때문에 사회에서도 원활한 삶을 보장받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리인의 보조를 받는 게 중요하죠.
반드시 현 상황을 잘 판단하여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군인이라는 직업은 일반 직업과는 상당히 특수한 편입니다.
초기 대응이 모든 걸 결정짓는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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