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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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괴롭힘으로 신고됐는데 왜 성범죄 절차로 넘어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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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군대괴롭힘, 다른 범죄로 바뀌는 순간
2. 성범죄로 전환되면 수사 자체가 달라집니다
3. 초기 진술 하나가 적용되는 법률을 결정합니다
"단순 가혹행위로 신고됐다고 들었는데, 왜 성범죄 조사를 받는 건가요?"
군대괴롭힘 사건을 의뢰하러 오신 분들께서
가장 혼란스러워하시는 부분인데요.
처음에는 후임을 괴롭혔다는 내용으로 헌병 조사가 시작됐는데,
조사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나 특정 언행이 문제가 되면서
갑자기 성범죄 혐의로 전환되는 겁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나는 때린 적도 없고 그냥 친근하게 대했을 뿐인데" 싶지만,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는 순간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죠.
문제는 군대괴롭힘과 성범죄는 수사 기관도, 처벌 수위도,
이후 징계까지 모든 게 다릅니다.
1. 군대괴롭힘, 다른 범죄로 바뀌는 순간
가혹행위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폭행이나 협박이죠.
하지만 타인을 괴롭히는 과정에서 성적인 언행이 있었다면
다른 범죄로 처벌받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팔을 주먹으로 툭툭 치거나 혹은 쓰다듬는 행위와 같이
일상적인 신체 접촉처럼 보이는 행동도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면
군대괴롭힘이 아니라 성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군대 내에서 성범죄는 일반 가혹행위보다 훨씬 무겁게 다뤄지는데요.
벌금형이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만 존재하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죠.
그중에서도 성범죄는 군대 내의 수사기관이 아닌,
공정하고 엄중하게 처벌하기 위한 민간 수사기관에서 담당합니다.
또한 군대에서 성범죄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도 전에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조치하기 때문에
합의조차 시도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억울해서, 혹은 사과하고 합의를 하겠다고 먼저 찾아가거나 연락하면
또 다른 군대괴롭힘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아주 크니까요.
2. 성범죄로 전환되면 수사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럼 이제 무조건 성범죄로 처벌받는 건가요?"
아직 판단이 끝난 건 아니에요.
다만 수사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군대괴롭힘으로 시작된 사건이 성범죄로 전환되면 헌병이 아니라
민간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기에 진술의 초점이 바뀌는데요.
"왜 괴롭혔는가"가 아니라 "성적 의도가 있었는가"로 질문의 방향이 바뀌는 거죠.
실제 사례를 보면 이렇습니다.
의뢰인 A씨는 대화 중 경솔하게 신체접촉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친근감의 표현이었고 성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하지만 피해자 쪽에서 주장하는 피해사실이 수일에 걸쳐 5건에 달했고,
각 행위마다 구체적인 진술이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은 도저히
기억이 나지 않아 당시 상황에 대한 반박이 불가했습니다.
그렇다고 혐의를 전부 인정하기에는 피의사실이 너무 많아,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높은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죠.
3. 초기 진술 하나가 적용되는 법률을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작정 부인을 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면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그렇기에 진술하기 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혐의를 벗어나기 위한
증거 자료를 모으고 일관적인 진술로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진술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질문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럴 때 옆에서 조력해 주는 변호사가 없다면 아주 불안하겠죠.
말씀드린 위 사례에서, 친근감을 표현하려고 한 행동이 불쾌했다는 부분에
대하여 사과를 전하며 합의안을 피해자에게 전달했는데요.
처음엔 합의를 안 해 주셨지만, 며칠 동안 사과하고 적절한 합의안을 재차 제시한 결과
피해자분께서도 합의해 주셔서 처벌불원서를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추행의 고의 부인과 양형 자료를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검찰에 제출한 결과,
피의사실은 모두 인정되나 피의자가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을 참작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냈죠.
시작은 가벼워도 끝은 무겁습니다
군대괴롭힘이 다른 범죄로 변질되는 건 생각보다 쉽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방법으로 표현을 하면
감옥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한순간의 실수로 처벌을 받고 전과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청춘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과 관련된 사건으로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차라리 진술하기 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게 훨씬 안전해요.
혐의를 벗어나기 위한 증거 자료를 모으고, 일관적인 진술로 신뢰를 쌓아야 하니까요.
지금 받고 계신 혐의가 억울하시다면 조사 단계부터 대처를 아주 잘하셔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시작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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