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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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도촬신고를 당했는데 포렌식에서 여죄까지 나오면 실형인가요?
길거리 도촬신고를 당했는데 포렌식에서 여죄까지 나오면 실형인가요?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팀-
갑작스럽게 길거리나 공공장소에서 도촬신고를 당해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지금 제정신이 아니실 겁니다. "잠깐 호기심이었는데", "그냥 풍경을 찍으려던 건데"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겠지만, 현실은 그리 녹녹지 않아요.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극도로 날카로워지면서, 예전 같으면 훈방이나 가벼운 벌금으로 끝났을 사안도 이제는 구속 수사나 실형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나 도촬신고는 당신의 스마트폰이라는 명확한 물리적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 빠져나가기가 매우 어렵죠. "기록을 지우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판단이 오히려 증거인멸 혐의까지 더해져 상황을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두려움은 지극히 합리적인 경고등입니다. 그 경고등이 꺼지기 전에, 변호사의 시각으로 현재 당신이 처한 상황의 실체와 법리적 대응의 핵심이 무엇인지 가감 없이 설명해 드릴게요.
1. 도촬신고 직후 당황해서 범행을 부인했는데 나중에 인정하면 가중처벌을 받나요?
현장에서 도촬신고를 당하면 대다수의 피의자는 본능적으로 혐의를 부인합니다. "안 찍었다", "휴대폰 좀 보자"는 실강이 끝에 경찰서까지 가게 되죠. 하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는 촬영 결과물뿐만 아니라 촬영하려는 행위 자체, 즉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수사관은 당신이 당황해서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반성 없는 태도'로 기록에 남깁니다.
실제로 팩트를 체크해 보자면, 수사 초기 단계에서 부인하다가 포렌식 결과 이후에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재판부에서는 이를 진지한 반성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히려 수사를 방해하고 증거를 은폐하려 했다는 정황으로 읽혀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죠. 그렇다고 무턱대고 자백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당신의 행위가 법률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무죄를 다툴 여지가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진술을 바꾸더라도 법리적으로 납득 가능한 '해명'이 동반되어야 하며, 이는 전문가의 정교한 검토 없이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2. 아무것도 찍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도촬신고를 당했다면 합의로 해결하는 게 최선일까요?
정말로 결백한데도 분위기에 휩쓸려 도촬신고의 피의자가 되는 억울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때 많은 분이 "귀찮은 일 만들기 싫으니 돈 좀 주고 끝내자"는 유혹에 빠지시죠. 하지만 절대 금물입니다. 성범죄에서 합의는 법적으로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인정한다'는 강력한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형사 소송법상 자백 보강 법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억울하다면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한 정황은 추후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유력한 간접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팩트체크를 해보자면, 실제로 찍은 영상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고 당신이 합의금을 제시했다면 수사기관은 당신의 고의성을 확신하게 됩니다. 억울할수록 합의서가 아니라 당시 촬영되지 않았다는 스마트폰의 기술적 분석 자료와 촬영 각도 등 객관적 정황 소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잘못된 합의 시도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성범죄 전과를 스스로 사는 행위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3. 디지털 포렌식 조사에서 과거에 찍었던 다른 사진들까지 발견되면 어떻게 되나요?
도촬신고 사건의 진정한 무서움은 신고당한 그날의 사진 한 장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경찰이 압수한 기기는 포렌식을 거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당신이 예전에 촬영했다가 삭제한 사진이나 타인으로부터 전송받은 불법 촬영물까지 모두 복구됩니다. 이른바 '여죄'의 발견이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별개의 범죄 혐의라도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 내에 있거나 연관성이 있다면 추가 기소가 가능합니다. 팩트를 짚어드리자면, 포렌식으로 복구된 자료가 많을수록 당신은 단순 실수가 아닌 '상습범'으로 분류됩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상습성이 인정되면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어, 초기 징역 7년이라는 법정형이 현실적인 공포로 다가오게 되죠.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과거 사진들이라 하더라도 촬영 장소나 시각 등을 토대로 추궁이 이어지기에, 포렌식 참관 전후로 변호사와 함께 적발 가능성이 있는 내역을 미리 파악하고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도촬신고 사건은 단순히 "운이 나빴다"고 치부할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스마트폰에 남은 데이터 조각 하나하나가 법정에서는 당신의 인생을 구속할 쇠사슬이 될 수도, 혹은 억울함을 풀어줄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결코 당신의 편에서 생각해주지 않으며, 오직 드러난 결과와 법조문으로만 당신을 판단할 겁니다.
두려움에 떨며 인터넷 속 확인되지 않은 후기들에 의지하지 마세요. 권위 있는 조력자의 객관적인 사건 진단만이 당신을 이 늪에서 건져 올릴 수 있습니다. 지금 대응의 타이밍을 놓친다면, 나중에는 어떤 비용을 들여도 되돌릴 수 없는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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