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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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성추행 기소유예 받아 당연퇴직 막으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목차>
1. 억울한 상황이라도 처벌 피하기 어렵다?
2. 기소유예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3. 합의 거부하는 피해자와 합의한 사례
혹시 직업을 잃게 되는 건 아니겠죠?
특정 직업군은 성범죄 사안에 연루됐을 시 특별히 더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공무원 같은 공직에 있는 분들이나 교사, 의사 같은 직업이 있죠.
이런 직업군은 형사 처벌 이외에도 별도로 내부 징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더 두려워하며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교사 성추행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교사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만 받아도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됩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평생 직업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부터 교사 성추행 혐의에 연루됐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1. 억울한 상황이라도 처벌 피하기 어렵다?
교사 성추행 혐의에 연루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억울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단순히 격려 차원에서 있었던 어깨 다독임 같은 가벼운 터치, 혹은 아무 생각 없이 귀엽고 예뻐서 쓰다듬은 경우인데 고소당해서 찾아오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이렇게 억울한 상황이라고 해도 다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어떤 성적 의도도 없었다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처벌받을 수 있게 돼요.
본인의 의도는 상관없이 피해자에게 실제 접촉이 있었는지와 성적으로 수치심 혹은 불쾌함을 느꼈는지를 중점으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교사 성추행의 경우 당연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학생인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에서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안에 대한 시선이 굉장히 안 좋아서 해당 사안을 어렵게 만들기도 하죠.
상황에 따라 무혐의를 주장해볼 수도 있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방향으로 설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법률 조력을 받아서 사건을 객관적으로 파악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2. 기소유예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앞서 말했듯이 교사 성추행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받아도 당연퇴직 사유가 됩니다.
더 나아가 재임용 기회조차 사라지기 때문에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해요.
내부적인 징계 이전에도 성범죄 사안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별도의 보안처분이 내려오게 됩니다.
보안처분에는 일부 기관 취업 제한, 일부 국가 출입국 제한,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전자발찌 착용 같은 처분이 포함돼요.
별도의 설명 없이 보기만 해도 이후 일상생활에 큰 불이익이 있을 거란 걸 느끼셨을 겁니다.
교사라는 직업을 잃게 된 후에도
앞으로 사회생활이 힘들어지게 할 엄청난 불이익들이니 처벌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전과와 보안처분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니 꼭 노려봐야 하죠.
해당 선처를 받으려면 사건 초기부터 철저한 법률 조력이 있어야 가능하니 신속하게 도움을 구해보세요.
3. 합의 거부하는 피해자와 합의한 사례
미술학원 강사로 일하던 장씨는 평소 가르치던 학생들과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중 뒤늦게 입시를 준비하게 된 20대 중반의 수강생 한씨와는 나이가 비슷해서 더욱 가깝게 지내다 호감을 갖게 됐어요.
장씨는 한씨가 보충 수업이 잦은 점을 이용해 어깨를 손으로 감싸며 격려해주거나 귀가 배웅을 하며 뒤에서 껴안는 등 신체 접촉을 통해 자신의 호감을 표시했습니다.
이런 호감 표시가 이어지자 한씨는 장씨의 지속적인 접촉에 불쾌감을 느끼고 교사 성추행 혐의로 고소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장씨 입장에서는 호감 표현일 뿐이었다 해도 지속적으로 신체 부위 곳곳을 직접 접촉한 점, 뒤에서 기습적인 포옹을 시도해서 거부할 수 없었다는 점 등에서 혐의를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는 합의를 통한 기소유예가 최선이지만 피해자가 추가 피해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며 합의 의사를 보이지 않아 처벌을 피하기가 어려워 보였어요.
신중한 합의 시도가 필요한 상황이었기에 즉시 합의 전담을 배정해서 신속히 대처를 시작했습니다.
잘못된 호감 표시였을 뿐 추행의 의도를 지니지 않았던 점과 추행 사실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조심스럽게 전달해서 결국 합의를 완성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어요.
이와 함께 양형 자료를 담은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죠.
장씨가 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강제적으로 추행하려 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
자신의 행위가 잘못됐다는 점을 인지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피해자 역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이 참작돼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직업인 만큼 취업 제한이 치명적으로 작용할 것이었기에 이를 면한 점이 매우 의미 있었어요.
모든 성범죄가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위험하지만,
교사 신분에서 처벌받게 되면 받게 되는 처벌의 무게는 더욱 무겁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혐의에 연루됐다면, 일단 신속히 법률 조력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행동하지 않으면 미래는 바뀌지 않아요.
신속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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