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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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착취물, 아청물 제작 포렌식 수사 시작되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목차>
1. 미성년자 성착취물은 형량이 무겁습니다
2. 포렌식 수사 단계에서 구속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3. 아청물 제작 판단 기준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검색하게 된 이유부터가 복잡한 경우가 많아요.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휴대폰 제출 이야기를 들은 뒤라면 더 그렇죠.
단순 시청 문제로 끝날 거라 생각했다가
포렌식 수사라는 말을 듣고 상황이 달라졌다고 느끼는 분도 계실 겁니다.
지금 떠오르는 질문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이 정도로 구속까지 가는 건지, 제작으로 판단될 수도 있는 건지요.
이 질문에 답을 드리자면, 미성년자 성착취물 사건은 처음 인식한 범위보다 넓게 전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포렌식 수사가 시작된 시점부터는 수사기관이 사건을 바라보는 기준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 단계에서의 대응이 이후 결과에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1. 미성년자 성착취물은 형량이 무겁습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제작, 배포, 판매, 구매, 소지, 시청까지 전부 징역형으로만 규정돼 있어요.
선택 가능한 벌금형 조항은 두지 않았습니다.
이런 입법 구조는 우연이 아닙니다.
아동과 청소년은 성적 판단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전제를 두고,
보호의 대상이라는 기준을 강하게 적용합니다.
그래서 범행의 경위나 접근 방식과 무관하게 법정형 자체가 높게 설정돼 있죠.
유죄 판단이 내려질 경우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이나 반성 태도만으로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 사건에서 처음부터 징역형을 전제로 수사가 진행되는 이유도 이 구조 때문입니다.
2. 포렌식 수사 단계에서 구속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 사건은 압수수색이나 휴대폰 임의제출을 통해 포렌식 수사가 병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단계에서 수사기관은 단순히 파일 존재 여부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기기 제출 방식, 삭제 흔적, 계정 이동 내역, 추가 저장 공간 사용 여부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관련 기기를 제출하지 않거나 일부만 제출한 경우,
삭제 정황이 확인된 경우에는 수사 태도에 대한 평가도 함께 이뤄지죠.
이런 사정들이 누적되면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포렌식 수사 과정에서 구속으로 전환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미 구속된 상황이라면 대응 시간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구속 전 단계라면 수사 협조 방식과 자료 제출 태도에 따라 불구속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의 판단이 중요해집니다.
3. 아청물 제작 판단 기준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아청물 제작은 직접 촬영하거나 편집한 경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적 행위를 요구해 영상을 받아낸 경우 역시 제작에 포함됩니다.
미성년자와 나체 상태로 영상통화를 하며 이를 녹화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구매와 소지 역시 가볍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구매하거나 보관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됩니다.
미성년자가 직접 판매한 경우라도 판단 기준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우발적으로 접근한 정황, 반복 여부, 배포 행위 존재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포렌식 수사에 어떻게 임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하죠.
미성년자 성착취물 사건은
포렌식 수사가 시작된 시점부터는 사안이 가볍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대응 시점을 놓치면 구속과 실형 가능성이 현실적인 문제가 됩니다.
반대로 초기 단계에서 상황에 맞는 방향을 잡는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도 계속 고민만 이어가고 있다면,
그 망설임이 이후 판단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짚고 가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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