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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만취성폭행, 양측 모두 기억을 잃었으나 다양한 증거를 수집하여 무혐의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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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성폭행, 양측 모두 기억을 잃었으나 다양한 증거를 수집하여 무혐의 받은 사건
I. 사실관계
의뢰인 김씨는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며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여성 소씨와 동석하게 되었습니다.
지인들 역시 김씨가 소씨에게 호감이 있는 걸 알고 있었기에 두 사람에게 술을 먹이며 장난을 쳤는데요.
그 과정에 두 사람 모두 만취하였고, 다음 날 아침 숙박업소의 침대에 같이 누워 있는 김씨를 본 소씨는
만취한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김씨를 비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문을 모르는 김씨는 본인도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며 대화를 시도했지만, 소씨는 김씨의 평소 호감 표현을 의심하며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II. 사건의 쟁점
해당 사건은 피해자의 만취 상태를 악용한 강간으로 취급되었으므로 준강간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강제성에 대한 부정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항거불능 상태를 악용한 것이 아니라는 점 역시
소명해야 하는 까다로운 상황이었는데요. 문제는 김씨의 기억 역시 불분명했기에 더욱 불리한 상황이었죠.
이처럼 양측 모두 진술이 객관적이지 못할 상황에는 피의자보다 피해자의 진술 위주로 수사가 진행되므로
피해자 측의 신빙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증인이나 직접증거, 정황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III. 테헤란의 조력
가장 먼저 동석했던 지인 모두에게서 사건 전후 정황에 대한 진술을 확보했는데요. 다행히 모두의 진술이
일치하였고, 진술은 전반적으로 '소씨와 김씨가 서로 좋아서 스킨십을 계속했다'는 방향이었고, 한 지인은
오히려 김씨가 망설였으며 소씨가 어플을 통해 주변 업소를 예약해 방문했다는 결정적 진술을 하였는데요.
소씨는 협조에 거부하는 상황이었으므로 방문했던 업소의 CCTV와 예약 내역을 확보해 진위를 판별했고,
소씨가 어플로 예약 및 대금을 지불한 점과 소씨가 김씨의 손을 잡고 이끌며 출입하는 장면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당 만취성폭행 사건에서는 강제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할 수 있었죠.
IV.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테헤란의 주장대로 소씨가 만취성폭행 피해자라고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받아들였고,
소씨 역시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자 놀란 마음에 당연히 강간을 당한 것이라 생각했을 뿐 실제 성폭행
여부는 알지 못했다고 인정함으로써 해당 사건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만취성폭행 사건 중 상당수는 피의자 역시 만취 상태였던 경우가 많아 진술 이외에도 다양한
입증자료 확보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증거가 흐려지기 전에 신속히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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