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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방단속으로 상습 성매매 사실이 인정되었으나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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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방단속으로 상습 성매매 사실이 밝혀졌으나 기소유예
I. 사실관계
의뢰인 H씨는 몇 년 전, 사고로 인해 오른쪽 다리를 절단하게 됩니다. 장애를 안고
살아가던 중, 더이상 이성을 만날 수 없을 거라 생각한 H씨는 잘못된 행동임을 알면서도
불법 안마방에 출입하곤 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안마방단속이 시작됨과 동시에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수사 기관에서는 업소의 장부를 통해 지금껏 의뢰인이
방문한 날짜와 받은 서비스, 입금 내역 등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상습범으로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으리라 생각한 H씨는 즉시 테헤란을 찾아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II. 사건의 쟁점
불법 안마방단속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H씨는 그 어떤 대비 없이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저 장애가 있으니 봐달라는 식의 감정적인 주장만 하게 됩니다. 이러한 주장은 자칫
반성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어 가중 처벌을 받을 위험성이 있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지금껏 성을 구매한 증거가 모두 발견되었기에 상습범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죠.
III. 테헤란의 조력
우선 안마방단속으로 인해 현장에서 발각되었다는 점, 명백한 증거가 존재한다는 점 에서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H씨는 첫 조사 시 잘못된 대응을 했기에
범행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죠.
하여 2차 조사 시에는 협조적인 모습과 더불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사전 리허설을
도와드렸습니다. 또한 자발적으로 성 구매자 재범 방지 교육 이수를 제안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IV. 사건의 결과
당소의 조력 덕분에 H씨는 상습적인 성매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조사에 협조한 점, 자발적으로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겠다고 제안한 점이
인정되어 기소유예라는 다행스러운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분께서 1차
조사를 마친 후 곧바로 저희를 찾아와주셨기에 안마방단속에 대한 발 빠른 대처를 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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