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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간성추행 증거로 인해 지속성이 인정될 수 있었으나 기소유예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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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간성추행 지속성이 인정될 수 있었으나 기소유예
I. 사실관계
의뢰인 P씨는 군대에서 친해진 후임과 전역 후에도 종종 만나곤 했습니다.
P씨는 평소 후임에게 짖궂은 장난과 성적인 농담을 자주 했다고 했는데요.
한 날, 의뢰인의 자취방에서 자신의 친구들과 후임을 불러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P씨는 옆에 있던 후임의 뒤로 가 가슴을 움켜잡으며 “OO이가 웬만한 여자보다 크지 않냐”라며 수위 높은 농담을 던졌고
이에 수치스러운 감정을 느낀 상대는 의뢰인을 동성간성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II.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은 모두 장난일 뿐이지,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리적 관점에서는 피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또는 불쾌감을 느꼈다면
동성간성추행 혐의가 성립되기에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또한 상대방이 지금껏 P씨에게 당한 행동들을 메신저로 친구들에게 낱낱이 말한 기록이 있다는 점에서 매우 불리했는데요.
이에 테헤란에서는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된 대응전략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혐의를 부정할 수 없다면 인정하되, 최대한의 선처를 끌어내는 전략을 수립했죠.
III. 테헤란의 조력
우선, 동성간성추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는 것이 핵심 양형 요소가 되곤 합니다.
하여 합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해 신중하게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합의에 성공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P씨가 성추행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낮았던 점과 동종 전과 이력이 없음을 입증하였죠.
또한 군대에 있을 당시 위계에 의한 성추행 행위는 일절 없었음을 상대의 카톡 기록과 진술을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리한 진술은 하지 않도록 당소의 변호사와 동행하여 조사에 성실히 임했죠.
IV. 사건의 결과
이러한 노력 끝에 재판부에서는 P씨가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조사에 성실히 임한 점 등을 통해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서가 중요한 양형 요소로 적용되어, 상습적인 성추행 혐의로 인정될 수 있었던 상황임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이 고소당한 즉시, 테헤란을 찾아와 주셨기에 적기에 법률 자문을 통해 동성간성추행 혐의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한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소에 도움을 요청해 주신다면 초기부터 사건 종결까지 책임지고 변호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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