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무혐의
동성준강간, 술에 취한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있으나 무혐의로 선처받은 사례
상담 바로가기
*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테헤란에서 대기중인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이 가능합니다.
동성준강간, 술에 취한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있으나 무혐의로 선처받은 사례
I. 사실관계
의뢰인 김씨는 동성애자들이 이용하는 멤버십 바에서 만난 윤씨와 술을 마시다 서로 호감을 표하고
호텔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방에서 와인을 마시던 중 윤씨는 본인이 와인에 약하다며 씻겠다 하였고,
김씨는 씻고 나온 윤씨의 뒤에서 허리를 감싸안으며 어깨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윤씨는 별다른 저항
없이 침대에 누웠고, 김씨는 윤씨에게 구강을 이용한 유사성행위를 행했습니다. 1분가량 스킨십이
이어지자 윤씨는 피곤해서 반응이 오지 않는다며 다음에 하자고 말했고, 김씨는 행위를 마무리했죠.
다음 날 일정이 있다는 것을 미리 말해 두었던 김씨는 깊이 잠든 윤씨에게 인사를 남기지 못한 채
자리를 떴고, 얼마 뒤 동성준강간 신고를 당해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II. 사건의 쟁점
해당 사건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의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만취 상태였다고 주장한 사실이 있고,
성행위를 가진 것은 양측 모두 인정하는 사건이었기에 준강간 사건으로 취급되어 마땅했습니다.
하여 동성준강간 사건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준강간과는 달리 유사강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감경을
받을 수 있지는 않을지 정도가 의뢰인의 가장 큰 관심사였는데요. 막상 고소장 정보 공개를 청구하여
피해자 측의 진술과 의뢰인의 주장을 대조해 보니 무혐의도 가능할 사안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III. 테헤란의 조력
테헤란에서는 피해자의 진술 내에서도 동성준강간 혐의를 부정할 수 있을 만한 상당한 모순을 몇 가지
포착하였는데요. 우선 혼자 샤워를 무사히 마치고 나왔다는 점에서부터 심신상실 상태라 보기 힘든 점,
어깨와 옆구리 부위에 기습추행을 가했다는 진술과 술에 취해 범행 당시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은
서로 합치되지 않는다는 점, 윤씨가 또렷하게 자신의 상태를 이야기하며 다음에 하자고 제안한 모습은
이비선악 구분이 불가한 상태라 보기 힘들다는 점 등이 그 예시였죠. 하여 이 부분을 적극 주장하며
신빙성을 흔듦과 동시에, 해당 제안을 들은 김씨가 행위를 즉각 멈춘 사실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사건은 동성준강간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소명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더불어 윤씨가 해당 바에서 유사한 사건에 자주 연루되었다는 관리자 및 지인의 진술을 확보함으로써
보다 직접적인 증거까지 뒷받침되었으므로 김씨의 무고 주장에는 크게 힘이 실리게 되었습니다.
IV.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테헤란이 제출한 자료들을 모두 검토해 본 결과 주장을 전면 받아들이게 되었고,
윤씨의 동성준강간 혐의 관련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하여 기소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증거 불충분이 인정됨으로써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죠. 기껏해야 감경과
합의 정도를 기대하던 김씨는 생각지 못한 쟁점으로 선처받아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혐의를 인정해야 할 것만 같은 상황에도 집요하게 파고든다면 다른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 전담센터 접수 바로가기>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