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칼럼]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거절 당했다면 꼭 확인해야 할 3가지 기준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요새 전세사기가 너무 많다보니 전세 계약을 할 때 보증보험을 찾아 가입해두는 분들 많을 겁니다.
보험비까지 꼬박꼬박 납부했으니 혹여, 문제가 있더라도 보험에서 받으면 되겠지 하는 생각 하셨겠지요.
그런데 이 글을 읽고 계시다는 것은 아마 믿었던 보험에게서 보증금을 못받았기 때문일 겁니다.
보험이 있는데도 왜 지급이 안 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고
어디서부터 다시 살펴봐야 할지도 막막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거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전 재산이나 다름 없을 보증금, 그냥 날릴 수 없으니 집중해서 보시고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보증보험을 가입했다고 해서 임차인이 어떤 상황이던 무조건 지급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에서 전세금을 돌려줄 때 임차인이 제대로 계약해지를 이행했는지를 살펴보고 있기 때문이죠.
만약,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거절을 당했다면 계약 종료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임대인에게 최대 6개월~최소 2개월 전에 해지통보를 하게 되는데요.
이 때 통보만 하고 임대인의 확답이나 회신이 없었다면 계약종료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를 반환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전입신고나 확정일자와 관련된 부분이 어긋나 있는 경우에도 전세보증보험 거절 사유로 이어질 수 있지요.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거절을 당하는 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것 외에도 다양한 편인데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문제가 있을 때 거절당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 내 보증금이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보호받을 수 있는 상태인지 살펴보는 과정이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췄더라도, 건물에 이미 설정된 근저당이나 다른 권리가 앞서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황적인 예를 들자면, 중간에 임대인이 바뀌었다거나 계약 연장을 했는데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보험사에서 지급을 미루거나 거절하는 사례도 실제로 존재하죠.
문제는 일반적으로 임차인 혼자 이를 해결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에 처하셨다면 민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셔서 권리 관계를 정리해보고 대응할 수 있도록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보증보험 쪽에 거절 사유를 뒤집을 수 있도록 보완하여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절당하는 경우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보증금 받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을 청구하셔서 받아내야만 하죠.
임대인에게 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라도 추후 강제추심 절차를 위해서라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가진 재산이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도 판결문이 있다면 부동산 자체를 매각할 수도 있으니 다른 임차인들이 경매에 넘겨 이를 받아가기 전에 빨리 진행하는 편이 좋지요.
전세보증보험 가입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 기대했던 분들은 거절 통보 앞에서 더 당황하게 됩니다.
“보험까지 들었는데 왜 안 되는 거냐”는 말이 절로 나오죠.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거절 사안 제대로 살펴본다면 상황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다시 시도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방향을 바꿔야 하는지를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혼자 진행할 것이 아니라 민사 전문 변호사의 개입이 필요한 것입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함께 방향을 잡아보고 대응한다면 보증금을 지키는 중요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도움을 요청해주세요.
늦기 전에 보증금 온전히 되찾을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