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칼럼] 월세 보증금 안줄때, 세입자가 취해야 할 법적 대응 방법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계약 기간 동안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데, 막상 퇴거할 때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는 등의 이유로 보증금을 미루는 경우가 많죠.
이럴 때 법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는 절차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월세 보증금 안줄때 세입자가 단계별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정리해드릴게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명시되어 있는 원칙인데요.
하지만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이 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임차인이 임대인의 사정까지 고려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이는 월세 보증금 안줄때도 마찬가지 입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있던지 없던지 상관없이 종료일에 맞춰 이를 받아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고 이를 임차인도 납득할 수 있어서 상호 합의 하에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면 내용증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임대인을 압박하는 수단임과 동시에 소송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경고 수단이 되며 추후 소송 진행 시 이를 증거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혼자 작성하여 발송하기 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지요?
내용증명을 발송했음에도 임대인이 여전히 응하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로 넘어가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씩 차근차근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는 비교적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많은 임차인들이 해당 절차를 선호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진행 자체에 큰 어려움은 없으나 결정문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다면 소송으로 전환되어 다툴 수 있죠.
반면, 소송은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일부 모르더라도 진행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없어 안정성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이 단점이기도 하죠.
그래도 소송에서 임차인이 불리할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승소하게 된다면 임대인에게 보증금 원금 뿐 아니라 지연이자와 소송비용까지도 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으니
비용적인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타깝지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바로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 판결은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지워주나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하지는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못준다며 버티고 있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이를 압류하고 추심하여 회수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을 진행하게 되면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예금부터 부동산까지 모두 조회할 수 있고 그에 대해 압류 절차를 걸쳐 회수할 수 있죠.
현금재산은 그대로 회수되나 부동산은 강제 매각 절차를 진행하여 그 매각 대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월세 보증금 안줄때는 임대인의 말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법적 조치를 취해 받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계약해지통보 제 때 했는지 확인 → 내용증명 발송 → 지급명령 or 소송 → 강제집행으로 이어지는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 나가는 것이 핵심이죠.
모든 절차는 일반인이 일상을 병행하면서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를 진행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테헤란 민사 법률팀은 다수의 임대차계약 분쟁 및 월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베테랑 변호사가 직접 팀을 꾸려 사안 하나하나마다 맞춤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빠르고 실질적인 회수가 필요하다면 이제 더 고민하지 말고 테헤란과 함께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월세 보증금 안줄때 이를 온전히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의 시작은, 지금 바로 연락주시는 것부터 시작될 겁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