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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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빌려준돈 못받았을때, 확실하게 돌려받는 법적 절차 총정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약속된 날짜가 지나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 한 번쯤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곧 갚겠지” 하고 기다리지만, 시간이 지나면 불안감이 커지죠. 연락을 피하거나, 차일피일 미루는 상대방의 태도에 결국 법적 대응을 고민하게 됩니다.
이때 대부분이 빌려준돈 못받았을때 막막함을 느끼는데요.
실제로 금전채권 회수 절차는 단순히 독촉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증거의 확보와 절차적 대응이 필수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취할 수 있는 실질적 대응 전략을 단계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채권 회수의 핵심 포인트를 살펴보시죠.
빌려준돈 못받았을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채권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입니다.
차용증이 있으면 가장 좋지만 현실에서는 구두 약속만 있거나 단순한 계좌 이체로 돈을 건네는 경우가 많죠. 이럴 땐 아래의 자료들이 법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송금 내역(계좌이체 기록, 영수증)
- 문자·카카오톡·이메일 등 대화 기록
- 차용 약정서 또는 차용증(전자문서 포함)
- 상환 약속이 담긴 녹취 파일
이런 자료를 통해 ‘단순 증여’가 아닌 ‘대여’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송금 시에는 “빌려준돈” 등의 메모를 남겨두면 나중에 분쟁 시 매우 유리하죠.
만약 증빙이 부족하면, 채무자가 “그 돈은 빌린 게 아니다”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증거 확보 단계가 채권 회수의 절반이라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증거가 충분히 정리됐다면 다음은 법적 절차의 전 단계, 즉 내용증명 발송입니다.
내용증명은 “언제, 어떤 내용으로 상환을 요구했는지”를 공식적으로 남기는 문서로 단순한 독촉보다 훨씬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빌려준 날짜와 금액
- 이전 상환기일 및 약속 조건
- 반환 기한 (예: ○월 ○일까지)
- 소송 경고 (예 : 미이행 시 법적 절차 진행 예정)
이후에도 응답이 없을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정식 재판보다 간단하며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들 선호하는 절차이죠.
이 절차를 통해 신속히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고, 이후 채무자 재산에 대한 압류나 강제집행도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상대의 인적사항을 모르면 지급명령 진행이 어렵기에 소송을 통해서 이를 받아내야 합니다.
인적정보를 알고 있는데도 이의신청이 있을까 걱정된다면 처음부터 소송 진행을 하는 것이 더 현명할 수도 있죠.
위 두 가지 절차가 빌려준돈 못받았을때 채권자가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실질적인 대응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채권의 존재를 입증하고, 법원의 판결을 통해 강제집행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소송 과정에서는 증거 제출, 증인 진술, 채무자 재산조사 등이 이뤄지고, 판결이 확정되면 본격적인 강제집행 단계로 넘어갑니다.
강제집행 방법에는 다음이 있습니다.
- 급여압류: 채무자의 급여 일부를 압류하여 변제에 충당
- 예금압류: 채무자 명의의 은행 계좌를 압류
- 부동산 경매: 부동산을 압류 후 경매로 처분
- 채권추심: 제3채무자(예: 거래처, 고용주)에 대한 채권을 직접 회수
또한 소송 전 단계에서 가압류 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막는 것도 유효한 전략입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일시적으로 묶어 두는 제도로, 나중에 본안 소송에서 승소했을 때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을 보장합니다.
이처럼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빌려준돈 못받았을때 실질적인 회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은 단순한 인간관계를 넘어 법적 문제로 발전하기 쉽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증거 확보 → 내용증명 → 지급명령 → 소송 및 강제집행의 단계를 차근차근 밟는 것이 중요하죠.
특히 채권 보전조치(가압류) 나 채무자 재산조사를 병행하면 회수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테헤란 민사 법률팀은 다수의 채권 회수 소송을 진행해 온 경험을 토대로 빌려준돈 못받았을때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해드립니다.
상대방이 계속 연락을 피하고 변제 의사가 없다면 더 늦기 전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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