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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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소송비용 얼마나 들고 다 돌려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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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변호사님, 빌려준 돈을 받으려면
대여금소송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그리고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 전문 황인 변호사입니다.
상담실에서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대여금 사건은 돈을 빌려준 사실이 비교적 명확해 보여도,
실제 소송에서는 증거와 상대방의
재산 상태에 따라 비용과 기간이 달라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송비용은 일부 회수할 수 있지만 전부가 자동으로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변호사 보수는 법원이 정한 산정 기준 범위 내에서만
상대방에게 청구될 수 있습니다.
1. 비용 항목은 소송 전 단계부터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대여금소송비용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보통 다음 항목을 함께 검토합니다.
· 소장 제출 시 납부하는 인지대
· 피고에게 서류를 보내기 위한 송달료
· 변호사 선임 비용
· 상대방 재산을 묶기 위한 가압류 비용
· 판결 후 실제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 비용
승소하면 인지대, 송달료 등은
소송비용확정 절차를 통해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 비용은 실제 지급액 전부가 아니라
관련 규칙에 따른 한도 내에서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기면 비용을 모두 돌려받는다”는 생각보다는,
회수 가능성과 비용 대비 실익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2. 돈을 빌려주었다는 자료를 먼저 모아야 합니다
법원은 단순한 주장보다 객관적 자료를 중요하게 봅니다.
상담 전에 아래 자료를 확인해 보시면 사건 판단이 훨씬 정확해집니다.
· 계좌이체 내역과 송금 일자
· 차용증, 각서, 문자, 카카오톡 대화
· 변제기 약정 여부
· 이자 약정과 이율
· 일부 상환 내역
· 상대방의 주소, 직장, 사업장, 재산 단서
이자 약정이 있다면 이자제한법상 제한을 넘지 않는지도 보아야 합니다.
약정이 없더라도 변제기 이후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여지는 있으나,
적용 이율과 시작 시점은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회수 가능성을 보고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대여금 사건에서는 “판결을 받는 것”과 “돈을 실제 받는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방 명의 재산이 없으면 승소 후에도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선 상대방의 주소와 연락처를 정리하고,
급여·부동산·차량·거래처·예금계좌 단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도망가거나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본안소송 전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금액과 증거가 비교적 명확하면 지급명령이 빠른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이의하면 정식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무조건 소송을 제기하기보다,
내용증명 발송, 지급명령, 본안소송, 가압류, 강제집행 중
어떤 순서가 적절한지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대여금소송비용 상담은 자료가 부족해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소송비용이 걱정되어 상담을 미루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건 초기에 비용 구조와 회수 가능성을 확인하면 불필요한 절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료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송금 내역 하나, 대화 캡처 몇 장만 있어도
법적으로 어떤 청구가 가능한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자료를 살펴보고, 소송으로 가야 하는지,
먼저 압박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현실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사전 고지 없이 상담 비용 발생하지 않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1668-1323)]
[본 글은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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