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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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비 미지급, 어떻게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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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모두 마쳤는데
발주자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공사업체는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자재비와 인건비를 지출했고
다음 공사 일정까지 잡혀 있다면
자금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며칠만 기다려 달라던 발주자가
갑자기 하자를 주장하거나
추가공사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인테리어공사비미지급은
단순히 돈을 받지 못한 문제가 아니라
계약 이행과 공사 범위를 둘러싼 분쟁으로
확대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무작정 지급을 독촉하기보다
공사대금채권이 발생한 근거와
현재 청구할 수 있는 금액부터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공사를 마쳤는데 잔금을 못 받았다면?
공사대금을 청구하려면
우선 계약에서 정한
지급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착수금과 중도금,
잔금 지급시점이 정해져 있다면
각 대금의 지급기일을 기준으로
청구 가능 여부를 검토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공사내용과 대금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계약 성립을 주장할 여지는 있습니다.
이때 견적서와 거래내역,
작업일지 및 현장사진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사 현장에 인력을 투입하고
자재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잔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도급계약에서는 일의 완성과 보수 지급이
밀접하게 연결되므로 실제 공사가
완성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계약에서 정한 공사를 완성했고
지급기일도 지났다면
발주자의 개인적인 자금 사정만으로
지급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공사 완료 사실과 미지급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2. 하자가 있다며 공사비를 거절한다면?
인테리어공사비미지급 사건에서는
발주자가 시공상 하자를 이유로
잔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하지만 공사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와
완성된 공사에 하자가 있는 경우는
법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사가 완성된 상태에서
일부 마감이나 설비에 문제가 있다면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발주자가 언제나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자의 내용과 정도,
보수에 필요한 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지급의무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가
어느 범위에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주자가 하자를 주장한다면
문제가 발생한 시공 부위와
계약에서 정한 공사 범위를
먼저 비교해야 합니다.
하자보수를 요청받은 내용과
실제로 보수를 진행한 내역도
자료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추가공사비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인테리어 현장에서는
공사 도중 설계나 자재가 변경되면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발주자의 요청으로 조명을 추가하거나
마감재를 변경했다면
당초 계약금액과 별도로
공사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작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추가공사비 전액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작업이 기존 계약 범위를
벗어나는지 확인해야 하고
발주자의 요청이나 동의가 있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추가공사 견적서와 문자메시지,
변경된 설계도면 및 시공사진은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추가공사비를 구두로만
협의한 상황이라면
당시 대화내용과 작업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공사대금채권은 일반적으로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금 지급이 계속 지연된다면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
공사대금 청구소송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를 통한 재산보전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공사비미지급 문제는
단순히 공사를 진행했다는 사실만으로
해결되는 분쟁이 아닙니다.
공사 완료 여부와 지급조건,
하자 주장 및 추가공사 합의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발주자가 잔금을 미루면서
새로운 보수를 계속 요구한다면
현재까지의 공사내용과 미지급 금액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공사대금 회수가 지연되고 있다면
계약자료를 바탕으로 청구 범위를 확인하고
적절한 대응방법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테헤란 민사 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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