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채무자 재산 찾는 법, 판결 후에도 모른다면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소송에서 이겼는데도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급명령까지 확정됐지만
채무자는 돈이 없다며 버티기도 합니다.
이쯤 되면 채권자가
가장 답답한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대체 상대방 명의로
무엇이 있는지를 모른다는 점입니다.
어느 은행을 이용하는지 모르고
부동산이 있는지도 확실하지 않다면
판결문을 가지고 있어도
어디에 강제집행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그래서 채무자 재산 찾는 법을
알아보게 되죠.
하지만 채권자라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금융재산을
자유롭게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절차가 있고
각 절차마다 필요한 조건도 다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에서 멈추지 않고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을 찾아
회수 단계까지 연결하는 것입니다.
1. 채무자의 재산을 개인이 마음대로 조회할 수 있을까요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해서
채무자의 모든 재산정보를
자유롭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에 연락해
상대방의 계좌 잔액을 알려달라고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자 재산 찾는 법을 알아볼 때는
합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절차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재산이 있다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을 알고 있거나
거래 과정에서 사용하던
금융기관을 파악하고 있다면
해당 정보를 토대로
강제집행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런 정보가 없다면
무작정 여러 곳에 압류를 신청하는 방식은
비용만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예금채권을 압류했는데
해당 금융기관에 집행할 예금이 없다면
기대했던 회수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법원을 통한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절차를
활용할 수 있는 단계인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도 돈을 못 받고 있다면
이제부터는 채권의 존재보다
어디에서 실제 돈을 회수할 것인지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2.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는 어떻게 활용할까요
채무자의 재산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검토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재산명시입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권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채무자에게
자신의 재산 상태를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할 단서를 얻기 위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명시만으로
항상 충분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제대로 응하지 않거나
제출된 내용만으로 집행할 재산을 찾기
어려운 경우도 생깁니다.
이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산조회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는 관련 기관 등을 통해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활용되는 절차입니다.
예금이나 부동산 등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재산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문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하는 모든 정보를
제한 없이 조회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확보한 집행권원의 종류와
앞서 진행한 절차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 재산 찾는 법에서 중요한 것은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같은 절차로 생각하지 않고
현재 상황에 맞춰 순서를 정하는 것입니다.
3. 재산을 찾았다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했다고 해서
그 순간 돈이 자동으로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찾아낸 재산의 종류에 맞춰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예금이 확인됐다면
채권압류와 추심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소유한 부동산이 있다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다른 사람이나
업체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면
그 채권을 대상으로
집행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이 있다는 사실과
실제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있어도
선순위 담보가 많다면
경매 이후 채권자에게
돌아올 금액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예금 역시 압류 시점에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잔액이
어느 정도인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채무자 재산 찾는 법의
최종 목적은 단순히 상대방 명의의
재산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확인된 재산 가운데
실제 회수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골라
적절한 강제집행으로
연결하는 데 있습니다.
채무자가 돈이 없다고 말한다고 해서
그 말만 믿고 회수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등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다면
현재 상황에 따라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확인된 이후에는
예금과 부동산 등 재산의 종류에 맞는
강제집행 절차까지 이어가야
실제 회수가 가능합니다.
특히 소송에서는 이미 이겼는데
상대방이 계속 돈이 없다고 버티고 있거나
어디에 재산이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무작정 압류부터 시도하기보다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재산 확인 절차와 집행 실익을
함께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테헤란 민사 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 소송 진행뿐 아니라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회수까지 함께 고민하는 방식으로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민사 분쟁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시기 보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전 고지 없이 상담 비용 발생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