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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소송 언제 시작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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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현장 공사는 이미 끝났는데 정산이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발주처에서
아직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며
기다려 달라고 하더니
시간이 지나자 공사 내용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정산할 부분이 남았다는 이야기를 꺼냅니다.
공사를 진행한 업체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재비와 인건비는 이미 지출했는데
정작 받아야 할 하도급 대금만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도급 대금 소송을 고민하게 됩니다.
다만 공사를 했다는 사실만 주장한다고 해서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와 어떤 내용으로 공사를 약정했는지,
실제 어느 범위까지 시공했는지,
이미 지급받은 금액은 얼마인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추가 공사까지 진행했다면
당초 계약금액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인지가
새로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1. 하도급 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바로 소송할 수 있을까요
약정한 지급 시기가 지났는데도
하도급 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대금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먼저 확인할 것은 계약 내용입니다.
공사 범위와 대금, 지급 시기 등이
계약서에 명확하게 적혀 있다면
이를 중심으로 미지급 금액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현장에서 계약서와 실제 공사 내용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구두로 공사를 추가하거나 설계가 변경되면서
처음 계약했던 내용보다
작업량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만 볼 것이 아니라
견적서와 작업일보, 세금계산서,
거래내역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를 완료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진이나 현장 자료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대금 자체는 인정하면서
지급 시기만 계속 미루고 있다면
해당 대화 역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도급 대금 소송에서는
결국 실제 공사를 수행했고
그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금액이 남아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현장 자료나
관계자와의 대화가 사라질 수 있으므로
지급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면
증거부터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2. 계약서에 없는 추가 공사비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하도급 공사에서
자주 다투는 부분이
추가 공사비입니다.
현장에서는 공사 도중
작업 범위가 바뀌거나
예정에 없던 작업을
요청받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정산할 때입니다.
공사를 요청할 당시에는
비용을 맞춰주겠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계약서에 없는 작업이니
추가 금액을 지급할 수 없다고
말을 바꾸는 경우가 있죠.
계약서에 추가 공사 내용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추가 공사가 있었고
상대방의 요청이나 합의에 따라
진행됐다는 점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 작업을 요청한 문자와
메신저 대화가 있다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변경된 견적서나 작업지시서,
현장 사진과 작업일지 등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누가 추가 공사를 요청했는지도 중요합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의 말만 듣고 작업했는데
정작 계약 상대방이 해당 요청 권한 자체를
문제 삼는 상황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도급 대금 소송에서
추가 공사비를 함께 청구하려 한다면
단순히 실제 작업을 했다는
사실에서 그쳐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어떤 요청을 받고 무엇을 추가로 시공했으며
그에 따른 대금이 얼마인지를 연결해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승소하면 밀린 공사대금을 바로 받을 수 있을까요
소송에서 이기면
모든 문제가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판결을 받은 것과
실제 돈을 회수한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판결에 따라 자발적으로 지급한다면
별도의 강제집행 없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판결 이후에도 돈을 주지 않는다면
채무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도급 대금 소송을 준비할 때는
상대방의 재산 상태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업체의 대금까지 연체하고 있거나
자금 사정이 급격하게 나빠졌다는 정황이 있다면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집행할 재산이
줄어들 가능성도 생각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소송 전에 가압류를 통해
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금이나 부동산 또는 제3자에게 받을 채권 등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무엇인지에 따라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하도급 대금 소송의 목적은
승소 판결문을 받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실제로 회수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소송 단계에서부터 판결 이후의
집행 가능성까지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하도급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상대방이 지급하겠다는 말만 믿고 기다리기보다
계약 내용과 실제 시공 범위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추가 공사비까지 얽혀 있다면
누가 어떤 작업을 요청했고
실제로 어느 범위까지 시공했는지를
보여줄 자료가 중요해집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실제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공사는 이미 마무리했는데
정산만 계속 미뤄지고 있거나
상대방이 뒤늦게 추가 공사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면
현재 확보한 계약서와 현장 자료를 기준으로
청구 가능한 금액부터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테헤란 민사 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 소송 진행뿐 아니라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회수까지 함께 고민하는 방식으로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민사 분쟁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시기 보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전 고지 없이 상담 비용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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