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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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못 받을 때 차용증 없어도 청구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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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다음 달이면 반드시 갚겠다는 말을
믿었기 때문에 별도의 서류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날짜가 지나자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사정이
있겠거니 하고 기다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도 뜸해지고
나중에는 돈을 빌린 적이 없다거나
당장 가진 돈이 없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빌려준 돈 못 받을 때
가장 걱정되는 것은
소송을 해도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특히 차용증이 없다면
아예 청구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차용증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돈을 받을 방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빌려준 사실과
반환하기로 한 약속을
어떤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약속한 날짜가 지나면 바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돈을 빌려주면서
언제까지 갚기로 정했다면
약속한 변제기가 지났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정해진 날짜가 지났는데도
채무자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속 전화로만 독촉하기보다
지급 요구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나 메신저를 통해
얼마를 언제까지
지급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내용증명을
활용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에 대해
조금만 기다려 달라거나
특정 날짜에 갚겠다고 답변했다면
해당 대화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를 인정한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돈을 빌려주면서
갚을 날짜를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반환을 요구하는 과정과 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려준 돈 못 받을 때는
무작정 기다리는 것보다
현재 변제기가 도래했는지와
언제 반환을 요구했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2. 차용증이 없어도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족이나 친구 또는 연인 사이에서는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주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다른 자료를 통해
대여 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반환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계좌이체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송금 기록은
상대방에게 돈을 보냈다는
사실을 보여줄 뿐 해당 돈이
대여금이었다는 사실까지
자동으로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송금 전후에 주고받은 대화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돈을 빌려 달라고 요청한 내용이나
언제까지 갚겠다고 약속한
문자와 메신저 기록이 있다면
함께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금액을 돌려받았거나
이자를 지급받은 내역이 있다면
그 자료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중에 받은 돈은
선물이거나 투자금이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빌려준 돈 못 받을 때 차용증이 없다면
하나의 증거에만 의존하기보다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부터
송금과 변제 약속까지
전체 흐름을 보여줄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계속 갚지 않는다면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할까요
반환을 여러 차례 요구했는데도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는다면
법적 회수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먼저 내용증명을 통해
채무 금액과 지급기한을
명확하게 알리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해서
상대방의 계좌에서 자동으로
돈이 빠져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이나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존재와 금액이 비교적 명확하고
상대방이 크게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지급명령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대여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면
결국 소송에서 증거를 토대로
판단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거나
돈을 빼돌릴 가능성이 우려된다면
가압류가 필요한지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예금이나 부동산 등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실제 회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빌려준 돈 못 받을 때는
독촉만 반복하기보다
증거 확보부터 재산보전 그리고 집행까지
단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빌려준 돈 못 받을 때
차용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좌이체 내역과 문자
그리고 메신저 대화 등
대여 사실과 반환 약속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반환 요구에도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과 지급명령 또는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검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가압류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보전하는 방법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계속 갚겠다는 말만 하면서
지급일을 미루고 있거나
최근에는 연락까지 피하고 있다면
더 기다리기보다 현재 가지고 있는 증거와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확인해
실제 회수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테헤란 민사 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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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하고 회수까지 함께 고민하는 방식으로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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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시기 보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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